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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폐지 검토했던 8차 석유최고가 결국 동결…“서민부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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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기자

승인 : 2026. 07. 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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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8차 석유최고가격 발표
유가 상승에도 민생 고려해 동결
휘발유 1784원, 경유는 1773원
중동 전쟁 악화...석유 최고가격제 강화?<YONHAP NO-3483>
대통령이 석유 최고가격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21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연합
정부가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8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물가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산업통상부는 25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8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7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은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 적용된다.

산업부는 지난달 27일 7차 최고가격을 유종별로 리터당 150원씩 인하한 바 있다. 당초 국제유가 안정세를 감안해 최고가격제 종료 여부도 검토됐지만, 최근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하면서 제도는 유지하되 가격은 올리지 않는 방안을 택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후티 반군이 홍해 봉쇄를 선언하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3일 기준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반등하는 모습이다. 다만 7월 평균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82달러, WTI 77달러, 두바이유 75달러로 6월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물가 안정을 우선 고려했다는 게 산어부 설명이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선 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인상하면서 가계 부담이 커진 만큼 최고가격을 올리기보다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최근 3%대로 물가 상승률이 높고 한은 기준금리도 인상돼 여러 가지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최고가격 동결을 결정했다"며 "중동 정세 불확실성 때문에 가격 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최고가격제가 민생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생계형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주유소 기름값도 당분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유가는 7차 최고가격 시행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71.03원, 경유는 1855.78원을 기록했다.

양 실장은 "당분간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며 "미세하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양 실장은 "워낙 상황이 자주 바뀌는 만큼 다음 주나 주말 급격한 상황 변화가 생기면 4주 기간 중이라도 조정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동 정세가 더 악화될 경우 추가 대응도 준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비축유 스와프'와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비중동산 원유 운송비 지원 등을 시행했으며, 국제유가 안정세에 상당수 조치를 순차적으로 종료한 바 있다.

양 실장은 "당장 8월에 새로 들어갈 조치는 많지 않다"면서도 "만약 9월이나 그 이후 필요하다고 하면 '스와프'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고, 나머지 수급 다변화 조치도 순차적으로 시행을 준비하거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유가 안정과 정유사 손실 보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약 4조2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확보해 둔 상태인데, 현재까지는 추가 재정 투입 없이 기존 재원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까지는 감당 가능한 범위라고 본다"며 "예비비로 대응하고 있고 아직 추경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추가로 상향할 가능성에 대해선 "당분간 경계 단계로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국내외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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