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특례시-충북도청 충주 이전 움직임…충북도 행정권 재편 논란

이장섭 시장 "청주 도시경쟁력 갖춰 충분"
이동석 시장 "도청 이전해 균형발전 꾀해야"

민선 9기 청주시가 특례시 건설을 추진하고, 충주시는 도청 이전을 요구하는 등 충북도내 행정권 개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충북도

청주시의 특례시 추진에 충주시가 충북도청 이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청주와 충주를 중심으로 충북 행정권을 둘러싼 논란이 불붙고 있다.

1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장섭 청주시장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인구 규모와 행정수요 등을 근거로 청주특례시 추진에 나서고 있다. 특례시가 되면 대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재정상 권한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충주시는 이에 맞서 충북도청을 충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지난 14일 청주특례시 추진에 따른 지역 간 격차 확대를 우려하며 충북도청 충주 이전을 요구했다.

시민 서명운동과 결의대회 등 후속 행동도 예고했다. 충주시의 도청 이전 요구는 청주특례시 추진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라기보다, 특례시 출범 이후 비청주권에 대한 균형발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실제 도청 이전까지는 넘어야 할 절차와 과제가 많다. 우선 충북도의 공식적인 이전 추진 결정이 있어야 하고, 도청 이전을 위한 대상지 선정과 재원 마련, 청사 신축 및 기존 청사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충주시의 요구가 충북도 전체의 논의로 확대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현재까지 청주와 충주를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 도청 이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상황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도청 소재지 이전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북 전체의 행정과 재정, 공공기관 배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 11개 기초단체 중 청주시와 충주시 중심의 행정권 재편은 인구 소멸 지역인 제천시와 단양군 등 북부권과 보은·옥천·영동 등은 일단 침묵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어 진천군과 음성군 등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충북 혁신도시 내 집적화를 통해 음성시와 진천시 건설을 위한 포석을 다지고 있다. 다만 두 사안 모두 아직 최종 결정 단계와는 거리가 있다.

청주특례시는 관련 법령과 정부 정책에 따른 제도적 절차가 남아 있고, 충주가 요구하는 도청 이전 역시 충북도의 결정과 도민 공론화 등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전체를 놓고 행정권 재편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7개 시도 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례시 등 대부분 시도가 '특별 또는 특례' 등 특정 명칭 대신 국가 차원의 행정권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인구 89만 명 돌파는 청주시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과 도시 경쟁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지표"라며 "인구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정주 기반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해 시민이 살기 좋은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청주특례시와 도청 이전 등과 관련해 내 외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거에도 도청 이전 등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충북에서는 공식적으로 14년 전 청주·청원 통합 이후 지역 내 행정권 재편과 관련한 내용은 민선 8기 충북 특별자치도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지만, 무산된 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