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속 구조 벗어나야…현장 목소리 담긴 법안 완성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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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찾아 김희수 전북도의회 의장, 안신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회동은 지자체에 종속된 현 지방의회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과제로 재확인했다. 아울러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과 지방의회 혁신을 위해 광역의회 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뜻을 모았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된 현 구조로는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회법에 준하는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성립시켜 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현재 여러 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의정 현실이 충분히 반영된 실효성 있는 법안이 완성돼야 한다"며 "전국 광역의회를 직접 찾아 뜻을 모으고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