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살릴 우선순위…응급체계·의료인력·거점병원

시민패널 291명 숙의…최우선 과제 3개로
지역의사 의무복무 89.4%·지역 근무 지원 88.9% 동의
거점병원 역량 강화되면 89.6% “수도권 대신 이용”

정기현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체계와 의료인력 확충, 지역 거점병원 육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서비스는 중증도에 따라 시·군·구와 진료권, 광역 단위로 나눠 제공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8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제1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결과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공론화 조사는 성별과 연령, 권역, 도시 규모, 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 구성한 시민패널 3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시민들은 감기·만성질환 등 가벼운 진료는 시·군·구에서, 입원·일반수술은 인근 시·군을 포함한 진료권에서,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은 시·도 단위에서 보장하는 체계를 선호했다. 시·군·구 안에서 제공돼야 한다는 응답은 가벼운 진료가 94.3%, 야간·휴일 소아 진료 77.1%, 24시간 응급실 진료 66.0%, 분만 59.9%였다. 입원·일반수술은 진료권 내 제공을 선택한 비율이 숙의 전 34.7%에서 52.2%로 상승했으며, 중증·고난도 수술을 시·도에서 받아야 한다는 응답은 52.9%였다.

한정된 의료자원으로 우선 보장해야 할 서비스로는 24시간 응급실 진료가 61.9%로 가장 높았고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가 55.4%로 뒤를 이었다.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이 충분히 강화되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숙의 전 81.1%에서 숙의 후 89.6%로 높아졌다. 거점병원을 신뢰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이 68.9%, 24시간 응급 대응이 51.9%로 나타났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골든타임 안에 최종치료까지 이어지는 응급체계 구축(25.4%)이 가장 높았다. 인력 정책 가운데 지역의사 선발·의무복무에는 89.4%가 동의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의료시설을 인근 지역과 통합·재편해야 한다는 응답은 61.8%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 37.5%보다 높았다.

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장되면 지방에 거주하겠다는 응답은 숙의 전 77.6%에서 숙의 후 86.3%로 높아졌다.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건강보험료나 세금 인상을 수용하겠다는 응답도 52.6%에서 63.1%로 상승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의료혁신 시민패널의 숙의 결과와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의 심층 분석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충실히 정책에 반영하는 데 의미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비롯한 의료혁신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