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단급 이상 중앙보안감사·보안사고 조사는 국방보안지원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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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날 안 장관 주관으로 과천 본부에서 방본 창설식을 진행했다.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에 깊숙이 연루된 국군방첩사령부의 과오를 청산하고 국민적 신뢰 회복과 민주적 조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 완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창설식에서 "오늘 우리가 결별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권력의 도구가 됐던 방첩 기관의 어두운 전체"라며 "썩은 나무로는 아름다운 나무를 조각할 수 없다. 뼈를 깎는 마음으로 악습의 뿌리를 도려내야 한다. 권력화 기능을 원천 폐지하고 본인 임무에 역량을 결집한 전문 조직으로 새롭게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명함 △위협보다 앞서가는 고도의 전문성 △국민 신뢰를 향한 전진 등 세가지를 가슴 깊이 새기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국민에게 사랑받고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 안보 전문기관으로 우뚝 서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방본은 앞으로 핵심기능을 고도화해 군 방첩본부 전문조직으로 발전할 계획이다.
방첩분야는 은밀·지능화되는 북·외국 대군 정보활동과 테러 위협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첨단 장비 도입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다. 방산분야는 군사기밀 유출 차단에 집중하고 미 해군함정 유지·보수·정비, 주요 전략자산 방첩지원 등 영역을 발굴·개척할 방침이다. 사이버 분야는 K-RMF(위험관리체계) 군내 안착을 지원하고 사이버 영역에서 안보위협 차단에 주력한다.
향후 국방부는 기존 방첩사 기능을 인수하는 방본,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보안지원단의 정상적 임무수행과 안보8백 방지를 위해 제반 안정화 대책을 지속 추진한다. 안보수사 기능 이관을 위해 국방부 주관으로 방첩사·조사본부가 참여하는 '수사기능이관TF'를 운영해 조사본부에 인계하고 안보수사 인력을 배치했다.
군사보안 기능 이관을 위해 방첩사·국방보안지원단 인원이 합동 근무를 통해 보안감사·조사관련 법령·기법 교육과 노하우 등을 전수하고 다수의 보안분야 인력을 전환했다.
편무삼 방첩본부장은 "불법계엄을 뼈저리게 반성했지만 국민 신뢰를 잃고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었다. 안 장관께선 정체성을 유지하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다"며 "우리 방첩기관은 주어진 본분을 벗어난 임무 수행으로 실망감을 안겨드렸다. 특권의식을 배제하고 국민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근절해야 한다. 방첩본부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국방보안지원단을 창설하고 기존 방첩사에 집중돼 있던 보안 기능을 전담토록 출범시켰다. 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감사·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국방보안 업무를 독립 수행함으로써 객관성·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