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삼성·SK, 폐수 무방류 대책 내놔라”…대기업 용수 태만 꼬집어

“공공 지원 역이용하며 환경 투자 소홀”…해외 TSMC·인텔 사례 대조
고삼저수지 환경평가 강화 등 3대 행정지시…“주민 수용성 선행돼야”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대기업을 향해 반도체 용수 재활용과 폐수 방류량 최소화를 위한 기술 투자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공 차원의 풍부한 용수 공급 대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업 차원의 환경피해 감축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추 지사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인텔과 TSMC의 미국 공장은 반도체 용수를 재활용하고 무방류 또는 최소방류 방향으로 기술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인가가 없는 사막 지역에 공장을 지으면서도 환경 피해를 줄이려는 투자를 아끼지 않는 해외 기업과 달리, 국내 대기업들의 노력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발전용 화천댐 물 공급 법제화 등을 통해 일 110만 톤 규모의 풍부한 반도체 용수 공급이 가능한 상태"라며 "그러나 공공의 힘으로 값싸고 풍족한 용수 공급 대책을 세워주자 기업들이 이를 역이용하며 폐수 방류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추 지사는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경기도 차원의 세 가지 행정지시 사항을 내렸다. 주요 지시 사항은 기존 행정지도에 따른 공정수 방류수량 최소화,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 등 환경영향평가 엄격 적용 요구, 기업의 이행 과정 및 지속적 관리감독 내역의 지역 주민 공개 등이다.

아울러 추 지사는 지난 2021년 체결된 상생협약에 따라 생태저류지 조성 공정이 차질 없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방류를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주민들이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추 지사는 "방류량 감축과 엄격한 환경기준 적용이라는 선행 조치 없이 주민 설득부터 시도한다면 어떤 주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행정절차의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