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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세제 개편으로 비거주 1주택자가 실거주로 전환할 경우 임차인이 퇴거해야 하거나 세금 인상분이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여러 가지 세제 문제를 집행하는 데 있어 단계적 시행을 통해 시장 충격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 전환을 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자 일단 내년 말까지는 변화가 없다"며 "바로 시행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일정하게 편차가 존재하고, 그 편차 시기에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의 정책적 목표로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과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과세 형평성이 제고되고,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대해서는 "과도한 이익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분명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라며 "조세 정의를 세운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타당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 문제의 해법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많이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정비사업은 인허가 기간을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2기·3기 신도시는 사업 추진을 앞당겨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은 민간 정비사업대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있고 2기·3기 신도시는 속도를 빠르게 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중심의 공급 구조도 손질할 계획이다. 그는 "아파트에 한정하지 않고, 현재 전월세 문제도 많기 때문에 비아파트 활성화도 매우 중요한 정책적 대안을 갖고 진행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