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구갑)이 폐기 버스를 리모델링해 청년 단기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고 주장한 데 대한 청년들의 반발이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 곳곳에서는 이보다 거센 수위의 비난은 물론,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조롱과 풍자도 이어졌다.
황 의원의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해명에는 일정 부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도시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제20·21·22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그의 이력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경솔한 발언이었다.
황 의원의 이번 발언에서 기시감도 느껴진다. 2014년 정몽준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을 찾아 내부를 둘러보며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은 장면은 오늘날까지 젊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일종의 '밈'으로 회자되고 있다. 2020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13평 규모의 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4인 가족도 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청와대는 해당 발언이 '질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청년들 사이에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권자의 주거 인식을 드러낸 사건으로 각인됐다. 지난해에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의원으로부터 "딸에게 임대주택에 살라고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격앙된 모습을 보여 청년들의 반감을 샀다.
정책권자들이 이런 논란을 피하고 싶다면 그에 걸맞은 책임과 행동을 보여주면 된다. 이런 측면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임대주택에서 직접 살아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 양 기관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양질의 임대주택을 꼽는 만큼, 이보다 확실한 정책 홍보와 신뢰 제고 방안은 없을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도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 지수 추종 ETF를 직접 매입하지 않았던가.
다행히도 정책권자의 솔선수범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매도인 대출 가능'이라는 문구를 내건 매물이 여럿 등장했다.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은 매수자들에게 효과적인 자금 조달 방식을 직접 보여준 셈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일종의 '사금융 대출'을 통해 규제를 우회했다는 음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은 퍽 유감이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과거 폭염 취약계층의 삶을 직접 체험하겠다며 한 달간 옥탑방에서 생활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보여주기식 쇼'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적어도 정책 대상자의 삶을 직접 경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 했다는 점만큼은 부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지금의 정책권자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사람이 정책의 대상이 돼 보는 것. 국민에게 변화를 요구하기에 앞서 자신부터 그 변화를 감당해 보는 것. 정책의 완성도보다 먼저 갖춰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자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