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부동산’ 민심에 TF 띄운 민주당…“공급·세제·금융 총동원”

공급·금융·세제 실효성 있는 대책 논의 위해 마련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공급 방안도 검토할 전망
주택시장 안정 위한 단기 공급 방안 필요성도 제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앞줄 왼쪽에서 네번째)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여섯번째), 이억원 금융위원장(다섯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제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악화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공급·세제·금융 전반을 재점검하고, 단기 공급 확대와 관련 입법을 병행해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주택시장 안정화 TF 킥오프 회의에서 "TF를 확대·개편해 공급·세제·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정부와 함께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TF 가동에 속도를 낸 배경에는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민심 악화가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전월세 부담과 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세제만으로는 시장 안정을 이루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공급 확대'를 포함한 실질적인 후속 대책 마련에 무게를 싣고 있다.

TF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정애 TF 단장은 "주택시장은 공급 병목이 장기간 지속돼 왔고 공급 부족에 따른 전월세 불안도 커졌다"며 "중앙·지방정부와 국회가 공급 확대에 노력하고 민간 공급 시장 활성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 공급 대책으로는 중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모듈러 공법 등을 활용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거론됐다.

서울시와의 협조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이 서울시의 인허가와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공조가 공급 속도를 좌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 단장은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에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공감하고 있다"며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급 대책의 실행력을 뒷받침할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활용 관련 법안 등이 국회에 계류된 만큼 이달 안에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 단장은 "부동산 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공급 대책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며 "필리버스터를 하든 무엇을 하든 민주당은 8월 안에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