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2028년·태릉·과천 2029년 착공 등
1·29 대책 부지…"2030년까지 모두 첫 삽"
공공택지 착공 기간 68→37개월 내걸었지만
전략환경평가·토지보상법 등 국회 계류…"실제 단축 여부 변수"
1·29 대책 부지…"2030년까지 모두 첫 삽"
공공택지 착공 기간 68→37개월 내걸었지만
전략환경평가·토지보상법 등 국회 계류…"실제 단축 여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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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스로도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의 경우 후보지 발표부터 입주까지 약 8년이 걸렸다고 진단할 정도로 공급 속도는 오랜 과제로 꼽혀왔다. 이번 대책이 그동안 반복돼 온 사업 지연 요인을 실제로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발표한 도심 유휴 부지 개발 계획, 이른바 '1·29 공급 방안' 대상지 모두를 2030년까지 착공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도 현행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고 밝혔다. 발표 이후 사업 진척이 더뎠던 부지들의 착공 시점을 구체화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우선 옛 강서 공항고 부지 등에서는 내년 3000가구 규모 사업이 착공에 들어가며 서울 도심 공급의 신호탄을 쏜다. 이어 2028년 말 용산 국제업무지구, 2029년 태릉골프장(CC)와 과천 경마장 부지가 차례로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
가장 규모가 큰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오염토 정화 작업이 2019~2024년 대부분 마무리됐으며 잔여 부지도 2028년까지 정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용산구와 협의해 부지 조성 완료 목표인 2029년보다 앞선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CC는 세계유산 영향 평가를 연내 마무리하고 인허가 절차를 병행한다. 우선 사업 구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2029년 9월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경기 과천 경마장 부지는 이전 계획을 이달 중 수립하고 대상지를 다음 달까지 선정한다. 방첩사 이전은 하반기 중 부지 조사를 진행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비핵심 시설을 이전한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를 병행하고 부지 조성 기간을 단축해 2029년 12월 착공한다는 목표다.
이 같은 조기 착공 계획의 성패는 결국 실제 이행 속도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구 지정 절차를 12개월에서 4개월로, 지구 계획 수립 기간은 24개월에서 13개월로 각각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온 보상·이주·퇴거 단계도 44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이 같은 기간 단축안 상당 부분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 개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37개월 착공 목표 역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7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보상 기간 단축을 위해 필요한 토지보상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단축 기간을 실제 사업 현장에 적용하려면 관련 법 개정은 물론 관계 기관 협의와 각 사업장의 이행 속도까지 뒷받침돼야 한다. 정책 목표와 실제 공급 시점 사이에 또다시 간극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단축 기간이 상당한 만큼 지금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전체 사업장에 일반화하기보다는 일부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천 경마장처럼 기존에 추진돼 온 대상지에도 이 모델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군부대나 시설 이전 등 복잡한 사안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새로운 택지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도심 곳곳의 가용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물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1·29 부지 조기 착공부터 3기 신도시 조기화, 도심 정비사업, 매입임대까지 각 사업장의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해 목표한 착공 시점이 지켜지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