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금융협회·상호금융까지 가계부채 점검회의 참석
대출 총량 목표 확대 기조 맞춰 적극적 자금 공급 강조
가계대출 관리와 실수요자 향한 핀셋 조달 동시에 당부
대출 총량 목표 확대 기조 맞춰 적극적 자금 공급 강조
가계대출 관리와 실수요자 향한 핀셋 조달 동시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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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과도한 대출 증가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 여력을 늘리되,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가계대출 수요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상향한 만큼,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출 확대가 투기적 대출수요를 자극하는 신호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금융위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밝힌 금융 종합대책에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1.5%에서 3%로 늘렸다. 주택 공급 확대 계획과 함께 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수단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LTV(담보인정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주요 대출 규제는 유지하며 대출 관리 기조는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개인 차주의 자금 조달 계획에는 대출 규제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권에서 규제 선상에 놓인 차주들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며, 창구에서 혼선이 없도록 직원 교육과 전산시스템 정비에도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출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개별 영업점과 창구에서 차주의 자금 수요 목적을 일일이 파악해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지침이 없어 자율적인 대출 규제에 변화를 주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며 "추후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현장과 제도의 간극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적극적 참여도 당부했다. 부실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금융권에서 금융감독원과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펀드 추가 조성 등 필요한 사전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또 보증상품과 보증 제도를 개선하고, 업권별 자체 펀드 내 부실 사업장을 밀착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위원장을 포함해 5대 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5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 4개 상호금융 협회(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가계부채 점검회의는 논의할 사안이 어느 한 업권,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풀어내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통상 회의에 비해 참석 범위를 크게 넓혔다"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 및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