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플레이어 曺 즉각사퇴”… “독재자 발에 사법부 짓밟혀”

국회 '대법원장 서면제청' 공방 격화
與, 연일 사퇴압박·탄핵 필요성 거론
野 "靑의 정치 협박… 삼권분립 훼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지난 2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여야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작은 사진>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후보를 제청한 것을 문제 삼아 사퇴와 탄핵 필요성까지 거론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앞세워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요구대로 대법원이 대법관을 제청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무너지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대법관마저 자신의 입맛대로 임명하려 한다면 그날로 법치주의는 끝"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 무도한 일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요구하며 오히려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덤비고 있다"며 "이미 사법부는 독재자의 발 아래 짓밟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 재개'라는 사법부가 가진 유일한 무기를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임명권이 곧 선택권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헌법을 위반하는 궤변"이라며 "대법원장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청와대가 대법원과의 사전 조율을 거부했다는 점을 들어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법조계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를 제청하지 않는다고 압박하는 것은 사법부를 권력 아래 두려는 정치적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지칭한 데 대해서도 "헌법기관의 수장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새로운 정치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며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역대 대법원장은 법치주의의 상징이자 존엄과 존경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의 조 대법원장은 품격을 스스로 내던졌다"며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탄핵을 당할 충분한 자격과 자질이 있고 이미 조 대법원장은 정치 플레이어가 됐다"며 탄핵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해명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그는 "노 처장의 거짓말 뒤에 숨지 말고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진실 규명을 가로막을수록 국민의힘도 거짓의 공범이 될 뿐"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면서도 실제 절차 착수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당 차원의 탄핵 추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당분간 사퇴 요구와 국회 출석 압박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