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내 공급 가능 부지로 병원·학교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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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2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탄천물재생센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어제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제안을 바로 받았고, 자료가 없으니 협조해 달라고 했고 자료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김 장관과의 면담에서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한 뒤 해당 부지와 인근 동부도로사업소, 세텍(SETEC) 부지 등을 연계해 청년주택과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 구상을 제안했다. 김 장관도 서울시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주교도소 사례를 들었다. 그는 "내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전임 의원들이 교도소 이전을 결정했고 주민들이 박수를 많이 쳤다"며 "그런데 교도소 이전 문제는 '이전을 결정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새로) 짓겠다고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어디로 옮기겠다고 하니 그쪽 지역 국회의원들이 '너희는 혐오시설이어서 이전하려고 하면서 왜 우리 지역에 그게 오느냐'며 난리가 난다"며 "탄천물재생센터도 마찬가지로 이전 부지와 장소 선정이 더 어렵다고 오 시장에게 말씀드렸고 그에 대해서까지 논의가 맞물려 있다"고 전했다.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후보지와 관련해서는 특정 부지가 이미 결정된 것처럼 비치는 데 경계감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어느 부지가 논의되고 있다고 하면 잘못하면 '이미 국토부는 결정해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바로 들어온다"면서도 기존에 거론된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장교 숙소 등을 후보지로 언급했다.
이어 "어린이정원 밑에 보면 병원 부지가 있다. 이런 부지는 가능하지 않으냐"며 "그 위에 안쪽에 보면 옛날 미국 군인들이 썼던 학교가 있다. 그런 부지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검토해 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거고 이것조차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단순히 공원 일부를 훼손해 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국토부의 기본 입장이라고도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그걸 단순히 (공원·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지역에 집 짓는 것으로만 접근할 거냐, 그게 아니라 용산공원이 본래 목적에 맞게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재구조화해서 오히려 정비를 잘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원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국토부의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용산공원에 공급되는 주택을 모두 임대주택으로 채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관련 질문에 "현재는 거기까지 전혀 나가지를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로또 임대'가 될 수 있어 그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은) 법을 바꿔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고,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광역·기초 지방정부와 협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국토부가 이 문제에 대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건 그야말로 오해"라고 했다.
한편 이르면 다음 달 말 발표될 예정인 '7만3000가구+α' 규모 신규 공공택지에는 용산공원과 서울 그린벨트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다르게 보면 오 시장과 대화만 잘 되면 서울이 더 추가될 수 있는 물량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제한적으로 3만호, 4만호 정도가 추가만 되면 실제로 1만호가 넘는 주택이 공급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