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복 온기, 국민 삶에 충분히 닿았나”
“K자형 성장 풀어야 성과 확산”
“K자형 성장 풀어야 성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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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산업의 대도약과 국민의 재도약이 함께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실장은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 내년은 2.9%로 발표했다"며 "불과 석 달 사이 올해 전망치가 0.7%포인트 상향 조정됐고, 내년 성장률 역시 3%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제시됐다. 경상수지 흑자 폭도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김 실장은 "새로운 산업의 호황으로 생기는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미래를 위해 축적하고 국민의 기회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도 큰 고비를 넘으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구상을 현실로 옮길 중요한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실장은 경제 지표 개선이 국민 체감경기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 실장은 "경제의 숫자가 회복되는 속도만큼 국민의 삶이 빠르게 나아지지는 못했다"며 "경제를 살리는 일이 다급했고 미래 성장동력을 만드는 일이 절실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책의 성과가 국민의 일상에 얼마나 빠르고 고르게 닿고 있는지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남는다"고 했다.
최근 주가 흐름과 부동산 시장 불안, 생활물가 부담도 체감경기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김 실장은 "최근 주가 흐름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 여전히 높은 생활물가의 부담 속에서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거시지표만큼 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에도 선뜻 마음을 놓기 어려운 국민이 많다"며 "'그래서 내 삶은 언제 나아지는가' 이 질문을 하는 국민이 많다면 갈 길이 멀다"고 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와 수출 중심의 회복이 내수와 비반도체 부문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는 동안 내수와 비반도체 부문의 회복 속도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른바 K자형 성장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성장으로 생긴 국가 재정 여력을 국민의 재도약을 위한 투자로 돌려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성장으로 새롭게 생긴 국가의 여력을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으로 바꿔야 한다"며 "주거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거 부담을 낮추고, 일하고 싶지만 기회를 얻지 못한 국민에게는 소득과 경력을 이어갈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했다.
확장재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분배와 성장은 대립하지 않는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더 많이 쓰는 재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면 정책의 무게중심도 달라져야 한다"며 성장 회복의 성과가 국민 삶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