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 기초생활보장 27.1조…기초연금 늘리고 지역의료 강화

기준중위소득 6.7%↑…4인 생계급여 월 222만원
기초연금 25.7조…통합돌봄·고령층 지원 확대
지역필수의료 1.3조…국립대병원·의료인력 확충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가 내년 취약계층의 생계와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 재정을 집중한다.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예산을 22조4000억원에서 27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 개편과 국립대병원·지역의료인력 확충에도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인 6.7% 인상하면서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예산을 올해 22조4000억원에서 내년 27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그 결과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는 월 208만원에서 222만원으로 오른다. 생계급여 예산은 9조1727억원에서 10조8004억원, 의료급여는 9조8400억원에서 12조2973억원으로 확대된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노후소득과 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141억원에서 내년 25조6530억원으로 2조5389억원 늘어난다. 노인 분야 전체 예산도 29조922억원에서 31조8450억원으로 확대된다.

지역사회 돌봄 예산은 914억원에서 1558억원으로 늘린다. 특히 의료·돌봄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 취약지돌봄센터 30곳을 새로 설치하는 데 61억원을 투입하고, 시·군·구별 통합돌봄 최대 지원액도 10억원에서 16억원으로 높인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혼인·출산·양육 지원도 5조3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혼인신고 부부에게 생애 한 차례 10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1년간 네 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지방 우대지역은 각각 1500만원, 1700만원,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동기본수당은 기본 월 20만원, 지방 우대지역은 월 30만원으로 현행 아동수당보다 2~3배 높인다.

의료 분야에서는 지역필수의료 투자를 올해 8000억원에서 내년 1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사업을 직접 기획·추진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 36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건강보험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에도 별도로 3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역 의료의 거점인 국립대병원 지원도 두 배 이상 확대한다. 5극3특 거점 국립대병원 육성 예산은 올해 1154억원에서 내년 2551억원으로 늘려 첨단 시설·장비와 필수인력 확충, AX 전환 등에 집중 투자한다. 이 가운데 지방국립대병원 특화분야 육성에는 1200억원이 제시됐다.

정부는 지역의사제 대상 490명에게 학자금과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44억원을 새로 편성하고,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와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진료를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