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찬성 논란…"현장 목소리 폭넓게 경청하겠다"
인사청문 준비사무실 첫 출근…우려와 걱정 알고 청문회 잘 준비하겠다
인사청문 준비사무실 첫 출근…우려와 걱정 알고 청문회 잘 준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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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후보자는 이날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와 성평등 분야 전문성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청문회에서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 알고 있다"며 "이 자리를 통해 제 생각을 국민께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여성계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보완수사권 폐지는 단순히 특정 기관의 권한을 없앤 조치가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기소와 수사의 분리라고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큰 틀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가 설치될 것으로 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수사나 재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대해서는현행 강간죄 구성요건이 폭행과 협박 중심이라 복합적이고 다양한 성폭력 형태를 충분히 담지 못한다며 현실적인 강간죄 구성요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자신이 속한 공간이나 조직에서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게 하고자 제안된 법안들"이라며 "장관으로서 사회적 숙의 과정을 성숙하게 이끌고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부는 성평등·청소년·가족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중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공고히 하고 범부처와 국회 협력을 바탕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정책 성과를 속도감 있게 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16일 중 하루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