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서민금융 출연금 5년간 1.5조…지난해 ‘역대 최대’

지난해 4396억…3년 만에 91.5% 급증
은행권 7099억 부담…올해 출연요율 인상

서울의 한 거리에 ATM이 설치되어 있다./연합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금융회사들이 낸 출연금이 최근 5년간 1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4396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출연요율까지 인상돼 금융권 부담이 더 커졌다. 정책서민금융 부실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권에 계속 출연금을 떠넘기는 구조가 결국 금융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회사들이 납부한 서민금융 출연금은 총 1조4797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296억원에서 2023년 2741억원, 2024년 302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4396억원까지 늘면서 2022년 대비 91.5%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2393억원이 걷혀 지난해 연간 출연금의 절반을 넘어섰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의 부담이 가장 컸다. 최근 5년간 은행권이 납부한 출연금은 7099억원으로 전체의 약 48%를 차지했다. 이어 상호금융 3807억원, 저축은행 2110억원, 보험 1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839억원 순이었다. 은행권 출연금은 2022년 1078억원에서 2023년 1184억원, 2024년 1291억원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2162억원으로 급증했다. 1년 만에 67.5% 늘어난 규모다. 올해도 6월까지 1384억원이 납부됐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115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한은행이 958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NH농협은행 849억원, 전북은행 751억원, 하나은행 745억원, 우리은행 644억원 순이었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카카오뱅크가 38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토스뱅크 234억원, 케이뱅크 139억원이 뒤를 이었다.

금융권의 출연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현행 서민금융법에 따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업권은 공통출연금과 차등출연금을 납부하고 있다. 공통출연금은 가계대출 잔액에 일정 출연요율을 곱해 산정하며, 차등출연금은 보완계정 신용보증금액에 금융회사의 대위변제율 등을 반영한 요율을 적용한다.

특히 지난 4월 시행령 개정으로 공통출연요율이 인상됐다. 은행권은 기존 0.06%에서 0.1%로,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각각 높아졌다.

출연금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책서민금융의 부실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29.0%에 달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33.7%로 더 높았으며 햇살론뱅크 18.7%, 햇살론카드 22.9% 등 주요 정책서민금융 상품에서도 높은 대위변제율이 나타났다.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취약계층에 공급된 자금의 부실이 늘면서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부담이 커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권의 출연 부담도 확대되는 구조다. 금융권에서는 출연금 증가가 금융회사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금융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성훈 의원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부실이 커질 때마다 금융회사에 더 많은 돈을 걷어 메우는 방식이 지속가능한 해법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비용 증가는 결국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출연금 확대에만 기대지 말고 대위변제율을 낮추고 회수율을 높이는 등 정책서민금융의 부실 관리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