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스마트폰 700만명…하이테크 붐에도 디지털전체주의 더욱 강화

美38노스 마틴 윌리엄스 일본 기자회견
北자체 앱 1500개 넘어…전자결제·온라인쇼핑 확산
미승인영상차단·단말기 위치추적, 中보다 훨씬 강해

마틴 윌리엄스 미국 스팀슨센터 38노스 선임연구원이 10일 일본 도쿄 일본외신기자클럽(FCCJ)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최영재 도쿄 특파원

북한의 스마트폰 이용자가 약 700만명에 이르고 자체 개발 애플리케이션도 1500개를 넘어서는 등 이른바 '하이테크 붐'이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북한의 개혁·개방 신호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국가의 사회통제도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마틴 윌리엄스 미국 스팀슨센터 38노스 선임연구원은 10일 오후 도쿄의 일본외신기자클럽(FCCJ)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사회통제는 전혀 완화되지 않고 있으며 개방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며 "기술은 국가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윌리엄스 선임연구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가 북한의 외부정보 통제와 정치범수용소를 거론하며 "하이테크 발전을 강조할 경우 북한이 마치 개혁·개방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외부세계에 줄 위험은 없느냐? 디지털 기술이 이른바 '디지털 전체주의(Digital Totalitarianism)'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그 지적은 모두 맞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의 기술 도입은 정부의 이해에 봉사하는 방식으로 매우 강하게 통제되고 있다"며 "일반 북한 주민은 사실상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고 스마트폰 역시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다. 해외로 전화를 걸거나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국내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을 도입하지만 사회생활 측면에서는 주민들에게 아무것도 내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스마트폰 이용자는 현재 약 700만명으로 추산됐다. 동그라미는 북한 주민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마틴 윌리엄스 발표 자료

북한의 스마트폰 이용자는 현재 약 700만명으로 추산됐다. 전체 인구 약 2500만명의 4분의 1을 웃도는 규모다. 다만 윌리엄스 선임연구원은 "북한에서 신뢰할 만한 공식 통계가 나오지 않는 만큼 600만명일 수도, 800만명일 수도 있다"며 "700만명은 추정치"라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유통되는 스마트폰 브랜드는 26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된 안드로이드 기반 중급형 단말기에 북한 무역회사의 상표를 붙이고 북한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판매한다. 윌리엄스 선임연구원이 확인한 북한 자체 제작 스마트폰 앱도 1500개를 넘어섰으며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기관과 기업은 50곳 이상이다.

전자결제와 온라인쇼핑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북한에는 최소 5개의 전자결제 체계가 경쟁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열차·버스표 구입,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 의약품 주문 등이 가능하다. 게임과 국영방송 스트리밍 같은 오락 서비스도 크게 늘었다.

북한주민들이 공연을 보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다/마틴 윌리암스 발표 자료

그러나 스마트폰 보급은 국가통제의 디지털화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북한 스마트폰은 국가가 승인하지 않은 앱을 설치할 수 없고 정부의 디지털 인증이 없는 동영상도 재생할 수 없다. 와이파이 기능도 차단돼 외부 무선망을 통한 인터넷 접속을 막고 있다. 윌리엄스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필요한 기술을 도입한 뒤 국가가 의도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장치를 추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자체가 주민 감시 수단으로 활용되는 정황도 소개됐다. 윌리엄스 선임연구원은 북한 휴대전화가 통신망 신호를 잃었다가 다시 접속할 때 단말기의 신원과 위치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게 전송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일정한 추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북한에는 아직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부족해 전 국민의 정보를 한꺼번에 수집·분석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마틴 윌리엄스 선임연구원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북한의 하이테크 붐을 뒷받침하는 외화의 원천으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중국과의 교역, 사이버 가상자산 탈취, 해외 위장취업 IT 인력의 수입 등을 꼽았다./최영재 도쿄 특파원

중국과의 비교에서도 북한의 폐쇄성은 두드러졌다. 중국의 디지털 통제 방식을 북한이 참고한 것 아니냐는 다른 기자의 질문에 윌리엄스 선임연구원은 "중국도 디지털 네트워크에 많은 제한을 두지만 북한에 비하면 훨씬 개방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중국에서 스마트폰과 각종 정보기술을 공급받고 있지만 중국식 개방 경로를 따라갈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최근 북한의 하이테크 붐을 뒷받침하는 외화의 원천으로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중국과의 교역, 사이버 가상자산 탈취, 해외 위장취업 IT 인력의 수입 등을 꼽았다. 다만 일반 주민들이 수백 달러에 이르는 스마트폰을 구입할 구매력을 어디서 확보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라고 윌리엄스 선임연구원은 인정했다. 중고 스마트폰 시장 확대도 보급 증가의 한 요인으로 분석했다.

북한에서 스마트폰으로 진행되는 전자결제 시스템/마틴 윌리암스 발표 자료

윌리엄스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중국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있지만 이를 국제사회로의 복귀나 개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 체제가 "극단적인 수준의 통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러시아와의 협력 역시 자금과 산업·기술 지원 등 북한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관계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