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경 입장 피력
中 기업 탄압 반대 강조
24일 정상회담 앞두고 시작
中 기업 탄압 반대 강조
24일 정상회담 앞두고 시작
중국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자국 기업 화웨이(華爲)의 사기 및 영업비밀 탈취 등의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을 미국의 탄압으로 규정하고 중국 기업의 권익 수호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미국이 무리수를 둔다면서 사실상 강력 반발했다고 할 수 있다.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열린 정례 뉴스 브리핑에서 화웨이 재판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중국 정부는 미국이 중국 기업을 탄압·억제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중국 기업이 자신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는 것을 굳게 지지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의미 있는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볼 때 재판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미중 관계에 밝은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이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외신의 보도를 인용해 10일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 뉴욕 브루클린연방법원은 지난 8일(현지 시간) 화웨이 재판 절차를 개시했다. 미국 검찰이 2019년 기소했으니 재판이 무려 7년만에 열리게 된 것이다.
재판이 시작된 시기도 절묘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는 24일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분명 그렇다고 해야 한다. 회담에 변수가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해야 한다.
중국이 자국 첨단 기술 발전의 핵심 축으로 적극 지원해온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 내 사업과 관련, HSBC 등 은행들을 속인 혐의와 미국 기술 기업 5곳의 영업비밀을 훔치기 위해 공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외에 북한과의 거래에 관해 거짓 진술한 혐의, 2009년 이란 테헤란에서 반정부 시위 당시 시위대를 추적하는 장비를 이란 정부에 공급한 혐의, 자금 세탁과 조직적 범죄, 통신 사기, 수사 방해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국 검찰이 화웨이에 적용한 죄명만 무려 14개에 이른 것은 괜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법원에서 화웨이의 유죄가 확인될 경우 막대한 벌금 부과나 범죄수익 환수가 뒤따를 수 있다. 미중 관계가 정상회담의 성과와 관계 없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2018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창업자의 딸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체포되면서 국제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날은 집권 1기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무역 전쟁 중 아르헨티나에서 만나 '90일 휴전'에 합의한 날이기도 했다. 엄청난 주목을 받은 것은 필연이라고 할 수 있었다.
멍 부회장은 체포 이후 2021년까지 2년 넘게 캐나다 저택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었다. 자연스레 이 기간 중국과 미국·캐나다 관계는 냉각됐다.
이후 미국은 중국이 화웨이 장비를 간첩 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미국 시장에서 화웨이를 사실상 퇴출시켰다. 게다가 다른 국가들에도 통신망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라는 압박을 가했다.
당연히 중국 역시 반격을 가했다. 멍 부회장 체포 직후 캐나다인 2명을 구금한 것이다. 서방에서 이를 보복성 조치라고 비판한 것은 하나 이상할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미국은 멍 부회장이 화웨이가 미국 금융기관에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하는 진술서를 쓴 뒤에야 귀국을 허락하기는 했다. 화웨이와 멍 부회장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 역시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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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계에 밝은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이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외신의 보도를 인용해 10일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 뉴욕 브루클린연방법원은 지난 8일(현지 시간) 화웨이 재판 절차를 개시했다. 미국 검찰이 2019년 기소했으니 재판이 무려 7년만에 열리게 된 것이다.
재판이 시작된 시기도 절묘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는 24일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분명 그렇다고 해야 한다. 회담에 변수가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해야 한다.
중국이 자국 첨단 기술 발전의 핵심 축으로 적극 지원해온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 내 사업과 관련, HSBC 등 은행들을 속인 혐의와 미국 기술 기업 5곳의 영업비밀을 훔치기 위해 공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외에 북한과의 거래에 관해 거짓 진술한 혐의, 2009년 이란 테헤란에서 반정부 시위 당시 시위대를 추적하는 장비를 이란 정부에 공급한 혐의, 자금 세탁과 조직적 범죄, 통신 사기, 수사 방해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국 검찰이 화웨이에 적용한 죄명만 무려 14개에 이른 것은 괜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법원에서 화웨이의 유죄가 확인될 경우 막대한 벌금 부과나 범죄수익 환수가 뒤따를 수 있다. 미중 관계가 정상회담의 성과와 관계 없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2018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창업자의 딸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체포되면서 국제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날은 집권 1기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무역 전쟁 중 아르헨티나에서 만나 '90일 휴전'에 합의한 날이기도 했다. 엄청난 주목을 받은 것은 필연이라고 할 수 있었다.
멍 부회장은 체포 이후 2021년까지 2년 넘게 캐나다 저택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었다. 자연스레 이 기간 중국과 미국·캐나다 관계는 냉각됐다.
이후 미국은 중국이 화웨이 장비를 간첩 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미국 시장에서 화웨이를 사실상 퇴출시켰다. 게다가 다른 국가들에도 통신망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라는 압박을 가했다.
당연히 중국 역시 반격을 가했다. 멍 부회장 체포 직후 캐나다인 2명을 구금한 것이다. 서방에서 이를 보복성 조치라고 비판한 것은 하나 이상할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미국은 멍 부회장이 화웨이가 미국 금융기관에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하는 진술서를 쓴 뒤에야 귀국을 허락하기는 했다. 화웨이와 멍 부회장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 역시 잊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