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벌금 600만원 선고
|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이모씨(53)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500만원, 명예훼손 100만원 등 모두 6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구청 조직도에서 내려 받은 같은 부서 B씨의 사진을 생성형 AI를 통해 자신과 연인 사이인 것처럼 합성한 뒤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올린 허위 영상물을 보고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이 한 번에 몰려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사건 이후 사내에 소문이 퍼져 수치심과 두려움이 크다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게시한 영상물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어렵고 그럴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 판사는 "영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신체가 노출된 형태에 한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영상물처럼 의복이 밀착해 신체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법정에서도 안면인식 장애가 있어서 사람들이 피해자를 알아보기 어려웠을 거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지도 의심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7월 "문제의 소지를 인식하면서도 사진을 공개적으로 개시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