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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원장은 15일 세종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토연구원이 중점을 둬야 할 과제로 국토균형발전과 토지·주택시장 안정을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놓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그는 "수도권에 집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택을 마구 지으면 지방 사람들에게 서울에 와서 살라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모순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시적인 정책으로는 주거시장이 안정될 수 없다"며 "자원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주택을 수도권에 많이 지어도 몰려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만으로 집값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인구와 자본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임 원장은 취임 이후 '주거 기본권 특별연구단'을 구성해 주거 안정을 집값뿐 아니라 점유의 안정성, 주거비 부담 가능성, 거주의 적정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균형발전은 주택·교육·의료 등 개별 정책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균형발전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개별 정책 역시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완·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과 관련해서는 개혁위원회의 역할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임 원장은 현재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LH 개혁위원회에 대해 "개혁위는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라 논의 기구"라며 "이번에 조직개편 발표한 것으로 봐서 개혁위의 역할은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 산업기반 간 연계,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입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기관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