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신중론’ 보인 강신철, ‘중장기 닥공’ 꺼낸 홍지선

국방·국토장관 후보자 청문회
12·3 비상계엄 '명백한 내란' 규정
용산공원 활용 공급안 '신중모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참고인석이 비어 있다. /이병화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16일 열렸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최대 현안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명백한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집값 상승세에 대응해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가 불안정한 만큼 파병 여부는 국민 안전과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군이 헌정 질서를 훼손한 것에 대해 무겁고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서는 "통합교육은 필요하다"면서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안"이라며 "우리의 조건 충족 수준도 상당히 보완됐고 여건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주택 공급 확대를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집값이 83주 연속 상승한 데 대해서는 "주택정책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공급 대책을 마련해도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일정한 시차가 있다"며 단기적인 집값 움직임보다 공급 확대와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