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을 투기꾼 의심" 탁상행정 비판
21일 학부모와 '대입 공정성' 간담회
교육부 장관 사퇴 추진… ETF 특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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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를 잇달아 쟁점화하고 있다. '민심 대목'인 추석을 앞두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의 외연을 넓히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대표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농촌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특히 충남 보령·서천을 지역구로 둔 장 대표는 농지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농지조사가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농지 보유자를 일률적으로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탁상행정'으로 규정하며 농지를 보유한 농민까지 투기 의심 대상으로 보는 식의 접근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논란을 고리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증시 문제도 겨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증시 급등락과 맞물려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당 지도부에서는 국정조사와 별도로 특검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를 둘러싼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입시'라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데 대해 교육당국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17일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를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1일 '대입 공정성과 수험생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교육부·대교협 관계자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시스템 장애 원인과 수험생 구제 방안, 재발 방지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생활 밀착형 현안을 잇달아 전면에 꺼내 든 것은 9월 정기국회에서 이어온 대여 공세의 범위를 민생 영역까지 넓히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동안 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의 인사와 국정 운영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면, 추석을 앞두고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문제로 전선을 넓힌 것"이라며 "정부·여당과 차별화하면서 민생정당, 대안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