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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글을 공유하고 "부동산 문제처럼 수십년간 계속된 구조적 문제는 단기처방 몇가지로 금세 좋아지기는 어렵다"며 이 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저항과 반발에 밀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혁조치를 끝까지 관철 못한 것도 한 원인일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고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또 못해낼 일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또 다른 글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원인에 대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게 단기적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중장기 원인은 수도권 집중, 주택투기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 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며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다"며 "신규 택지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가계대출이 많은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이동 흐름과 국제적 기준금리 추이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썼다.
이어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라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