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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9일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이 필요하다'면서 농어민층을 향해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란다'고 했던 것과는 정반대 메시지다. 이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황에서 CPTPP까지 추진될 때 농수축산업계의 반발이 더 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충분한 협의와 정책적 숙고도 없이 추진돼 논란만 부른 농지 전수조사의 불똥이 엉뚱하게 CPTPP에 튄 측면이 있다.
하지만 CPTPP 같은 자유무역협정에서 각 부문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린다는 것은 상식이다. 농어민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 이처럼 쉽게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CPTPP 가입 시 국내 제조업 생산량은 최대 연 6조7000억원 증가하는 반면 농림어업은 매년 8523억원이 감소한다. 협정 가입 뒤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증가한다. 국익을 위해 협정에 가입하는 게 순리인 것이다.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가입 시 국제통상 질서에서 고립되거나 낙오될 위험이다. CPTPP는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총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로 시장개방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환경, 노동, 디지털 무역 분야 등에서 통상 규범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향후 CPTPP가 유럽연합(EU)과 연대해 주요 2개국(G2)을 견제할 '중견국 통상연대'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세계 GDP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권이 27%, 중국이 19%를 차지해 두 경제권을 합치면 46%에 달한다.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미중의 영향력이 더 커지면서 2050년엔 양국 GDP가 53%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이처럼 격렬해지는 미중 갈등 속에서 중견국들이 자유무역 질서를 유지하려면 CPTPP가 가장 현실적인 협력 틀이고, 한국이 그 안에서 역할을 하려면 회원국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정치적 반일(反日) 분위기, 농어민 눈치 보기 등으로 여러 차례 CPTPP 가입 시도가 불발된 바 있다. 그래서 이번이 CPTPP 회원국이 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같이 중요한 협정 가입이 조변석개하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온전할 수 없다.
가입을 논의해 온 협상 상대국들의 한국에 대한 국가 신뢰도 타격을 입을 게 뻔하다. 통상정책은 이렇게 오락가락해선 안 된다. 정부가 중장기적 국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게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