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2시 서울 은행연합회서 개최
서울회생법원 최두호 부장판사·주현우 관리위원장 발제
서울회생법원 최두호 부장판사·주현우 관리위원장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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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성본부(KPC)와 생법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이를 위한 '기업회생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생법회는 KPC가 개설한 '기업회생관리인·감사·CRO 양성과정'의 수료자들로 구성된 동문회 성격의 민간단체다.
이번 세미나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행 기업회생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회생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실무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배성범 법무법인 기회 변호사가 사회를 맡는다. 기업 구조조정과 회생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참여해 사전 구조조정과 회생기업의 자본변경 등 현장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는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첫 번째 주제는 최두호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맡아 발표한다. '서울회생법원의 사전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pre-ARS)의 현황과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pre-ARS는 법원에 회생절차를 정식으로 신청하기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발표에서는 제도의 현재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향후 과제 등을 짚을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주현우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장이 맡는다. 주 위원장은 '(간이회생사건) 자본변경에 관한 상대적 지분비율법 대안(가칭 '종합적 고려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간이회생 과정에서 자본변경이 이뤄질 때 기존 주주와 이해관계인의 지분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다루는 게 골자다. 현행 방식의 한계를 살펴보고 보다 합리적인 지분 산정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한다.
각 주제 발표 이후에는 법조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 토론이 이어진다.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회생절차 운영 방향과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양측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회생제도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문제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KPC와 생법회 측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기업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지금,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회생 제도의 구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위기 기업에게 실질적인 구조조정 혜안을 제시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PC는 기업회생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1998년부터 기업회생관리인·CRO·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며 관련 인력을 배출해 왔다.
생법회는 KPC 기업회생관리인·감사 양성과정 수료자들이 참여하는 단체로, 현재 전국 53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회생 및 감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동문 네트워크로서 매년 학술세미나와 사례 연구 발표회 등을 개최하며 회생제도와 관련한 정책 및 실무 현안을 공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