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갈등엔 경고, 정책 성과엔 힘 싣기…이재명의 ‘실용 개혁’

검찰개혁 갈등 속 “개혁 명분 삼은 내부 공격이 더 문제”
지역균형발전·체납 징수 성과 부각…실용 노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를 듣고 있다./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을 명분으로 당내 권력 다툼을 벌이는 행태를 비판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사와 정책 결정에 대한 사적 개입을 경계하며 강경 개혁파를 견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균형발전과 체납 세금 징수 성과도 잇달아 부각하며 정책 성과를 중시하는 국정 기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언론 기고문을 공유하며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밝혔다.

조 전 교육감은 기고문에서 혁명을 위한 동지 공격이 권력과 이해관계가 개입하면서 그 자체가 목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대목도 인용했다. 개혁의 명분을 내세워 인사와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태를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발언은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여권 내부의 인선 갈등과 맞물린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두고 추미애 경기지사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엑스에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적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별개로 인사나 수사·공소 업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정책 성과를 다룬 보도도 잇달아 공유했다. 내년도 수시모집에서 지방거점국립대의 수도권 지원자가 전년보다 12% 늘었다는 보도에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단 1년의 효과"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도 밝혔다.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는 암 수술에 비유했다. 이 대통령은 "함께 더 잘 살기 위한 개혁은 병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암 수술 같은 것"이라며 고통을 이유로 개혁을 미루면 병이 악화하고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액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 추적과 징수 성과를 다룬 보도도 공유했다. 외국 과세당국과 공조해 체납 세금 징수를 강화한 국세청을 두고는 "이런 공직자들이 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