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개 식용 문화… 전국 개사육농장 87% 문 닫았다

내년 2월부터 식용목적 행위 금지
개사육농장 1537호 중 1339호 폐업
계획보다 30% ↑…조기 폐업 분위기
농식품부, 11~12월 동절기 특별점검

개 식용 문화 종식 시점이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식용견 사육 농장 87%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농가 폐업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내년 초까지 '보신탕' 식문화 퇴장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방정부를 통해 개 사육 농장 폐업 이행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달 21일까지 전체 1537농가 중 1339농가가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30% 높은 실적이다.

사육두수 감축 규모는 약 46만400마리 수준으로 집계됐다. 2024년 8월 농장별 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당시 신고된 총 사육마릿수가 약 46만8000마리인 점을 감안하면 잔여견은 7600마리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계획보다 폐업을 앞당기는 농가가 늘어났다"며 "폐업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하절기 특별점검 등을 통해 폐업을 적극 독려한 결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2024년 8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개 식용 문화를 퇴출하기 위해 업계 전·폐업을 지원하고 있다. 종식 시점은 내년 2월 7일로 이때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조기 폐업을 앞당기기 위해 농가에 지급하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도 차등 적용 중이다. 폐업 시기가 빠를수록 개 사육 농가는 해당 인센티브를 더 많이 가져간다. 1구간은 2024년 8월 7일부터 2025년 2월 6일까지 폐업한 농가가 해당된다. 이어 약 5개월 단위로 2~6구간을 구분했다.

구간별 지원단가를 보면 1구간은 개 1마리당 60만원을 지급받는다. 2구간은 52만5000원, 3구간은 45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나머지 4~6구간은 37만5000원, 30만원, 22만5000원으로 점점 감소한다.

현재 폐업 이행은 5구간까지 마무리됐다. 농식품부는 남은 종식 시점까지 지방정부와 협력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12월 전체 개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이미 폐업한 농가에서 개를 재사육하는지 여부, 미폐업 농가의 이행 추진 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위법사항 적발 시 폐업지원금 환수 등 엄정 조치도 단행한다.

개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농가의 경우 시정 또는 폐쇄 명령 등이 이뤄질 수 있음을 사전 안내한다. 사육견을 늘리거나 암수를 분리하지 않고 사육하는 사례가 해당된다. 개식용종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사항을 설명하고, 조속한 폐업을 유도해 나간다.

또한 개 식용 종식 과정에서 소유권 포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남겨질 수 있는 개체에 대한 보호·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견종, 크기, 연령, 사회성 등 개체별 특성을 고려한 '잔여견 보호·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유관기관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세부내용을 구체화할 구상이다.

향후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홍보도 지속 추진한다. 종식 시행일, 금지사항 등 법령상 내용을 국민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이용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장은 "개식용종식은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남은 농가의 폐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관리하고, 종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잔여견 문제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