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與, 조희대 탄핵 추진 결론 내라…전작권 전환 재검토도”

"사법부·대한민국 운명 정치적 볼모로 잡지 말라"
"탄핵 정국 장기화는 집권여당의 무책임한 처사"
"전작권, 대통령 임기 시간표에 맞추려는 시도 중단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를 비판하며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에 대해서도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탄핵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론 내리라"며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본인들의 정치적 볼모로 잡아두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김 대표는 정쟁 국감의 차원을 넘어 탄핵 국감을 만들고 있다"며 "본인들이 초래한 민생 파탄과 외교·안보 위기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기 위해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과 실력으로 위기를 타개하기보다 탄핵이라는 비상수단을 지지율 반전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라며 "탄핵할지 말지 본인들의 정치적 치적만 재면서 탄핵 정국의 혼란을 장기화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탄핵소추와 탄핵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를 향해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작권 전환을 대통령의 임기 시간표에 억지로 맞추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전작권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정적 구호를 남발하고 '임기 내 취득'으로 써먹을 궁리만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전작권이 곧 주권이라는 주장도 편견 어린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군의 대응 역량과 국민 신뢰 회복도 선결 과제로 꼽았다. 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우리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며 "전방에서 빈총으로 경계하고, 주적의 지뢰 도발에도 대응을 못 하는데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상대로 전작권을 운용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정부는 집권 1년 4개월 만에 치안, 부동산, 농지, 주식 등 전방위적 영역에서 나라를 절단 내고 있다"며 "이 정부의 아마추어 맹동주의가 국가의 안보까지 망쳐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 하에 전작권 전환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