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로] ‘먹통’된 대입접수, 공공 시스템 구축 실행력이 ‘관건

수시 원서접수 장애로 입시 공정성 논란
최교진 장관, 빠르면 내년 공공 시스템 도입 검토
기술적 난관 속 교육부의 정책 의지 중요

박지숙 사회부 차장

대학입시의 출발점인 원서접수 시스템이 멈춰 섰다. 지난달 발생한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는 대학입시의 허술한 관리체계를 드러냈다.

지난 9월 11일 원서접수 마감 10분 전 민간 대행업체 유웨이어플라이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교육당국의 사후 구제로 354건의 추가 접수가 이뤄졌지만, 일부 대학의 최종 경쟁률 공개 이후에도 접수가 가능해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문제는 대학 원서접수가 1997년부터 29년간 민간업체에 의존해 왔다는 점이다. 현재 사실상 두 업체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 수험생의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관리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공적 절차가 민간업체의 운영 능력에 좌우되는 구조다.

물론 민간 운영 자체가 문제라는 뜻은 아니며, 정부가 직접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장애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구축·유지 비용과 대학별 전형 시스템과의 연계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기술적 어려움이 공적 책임을 회피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원서접수 장애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민간업체에 맡겨온 원서접수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무진 사이에서는 기술적 문제와 구축 기간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무진의 우려를 단순한 소극행정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대학별로 다른 전형 방식과 접수 시스템을 연계하고,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대규모 접속을 감당하려면 충분한 기술적 검증이 필요하다. 성급한 도입으로 또 다른 장애가 발생한다면 피해는 수험생에게 돌아간다.

그렇기에 더욱 필요한 것이 정부의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 의지다. 장관의 국감 답변이 일회성 약속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책임 주체, 예산 확보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 전면적인 공공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면 공공기관이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민간의 기술력을 활용하는 단계적 전환도 검토할 수 있다.

공공 원서접수 체계의 핵심은 장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모든 지원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임시방편에 머문다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과와 사후 구제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대입 원서접수는 단순한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학생의 교육 기회와 직결된 공적 영역이다. 단 한 번의 접수 실패가 진학 기회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기술적 난관을 이유로 공공 시스템 구축을 주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장관의 약속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교육부의 실행력에 달렸다. 대입의 공정성을 강조해 온 교육당국이라면 그 출발점인 원서접수부터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