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인수 땐 독과점 우려" 강조
수은 "현재 지분 매각 계획 없어"
수은 "현재 지분 매각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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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었다.
현재 KAI의 최대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그러나 최근 한화그룹이 KAI 지분율을 15.89%까지 확대하고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하면서, 한화의 KAI 경영권 확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출 대표는 한화그룹의 KAI 경영권 확보가 국내 항공우주·방위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김 대표는 현재 KAI와 한화가 일부 사업에서는 협력하면서도 다른 분야에서는 경쟁하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한화가 KAI 경영권을 장악하면 독과점 문제가 생기고 경쟁체제가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인 항공우주산업 생태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정부의 관리·감독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KAI는 상장사인 만큼 한화의 주식 매입을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도 "방산업체이기 때문에 정부의 승인이나 통제가 일정 수준에서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방산기업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받아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이 KAI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날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수은이 진행한 산업 컨설팅 용역이 KAI 지분 매각을 염두에 둔 사전 작업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역 내부문서를 살펴보면 '우주항공산업 구조개혁을 통한 앵커기업 육성 목표'가 기재돼 있다"면서 "수은과 KAI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한화에 지분을 매각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용역은 수은이 올해 발주한 '우주·항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으로, 예산은 18억원이다. 수은 측은 정부 요청에 따라 용역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수은이 대규모 산업 컨설팅에 나선 배경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황기연 수은 행장은 "매각을 전제로 용역을 실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협의해서 수은도 우주산업 발전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금융 역할과 우주산업 발전 방안 고려해서 용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부인했다.
황 행장은 KAI 지분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다"면서도 "앞으로의 계획까지 단정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화그룹이 육·해·공 방산 분야를 모두 장악하면 안된다"며 "무기를 구매하는 정부 입장에서 공급자가 한 곳이면 가격이나 납기일을 협상하는 게 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