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로 뻗은 北의 길… “韓, 고립 전제 대북전략 재검토해야”

통일연구원 보고서
러시아 교량 이어 中과 신압록강대교
남북 단절 속 북동-북서 연결망 넓혀
대외경제·외교안보 전략 다각화 분석
제재·압박 통한 비핵화 협상에 회의론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개통한 지난 15일 북한과 중국 대형 트럭이 서로 지나쳐 운행하고 있다. /AP 연합

북한이 러시아와 첫 자동차 교량을 개통한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중국과 연결되는 신압록강대교를 열면서 대외경제·외교안보 전략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전략적 후방으로 확보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자율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황태연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21일 '12년 만에 열린 신압록강대교: 북한의 대외 연결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외 연결망 재편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를 바꾸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7일 북러 간 최초의 자동차 교량인 두만강 자동차다리(야코프 노비첸코 다리)를 개통했다. 이어 이달 15일에는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를 열었다.

보고서는 두 교량의 준공·개통 행사에 각각 양국 총리급 인사가 참석해 의미를 강조한 점에 주목했다. 단순한 교통시설 확충을 넘어 국가 간 전략적 협력사업의 성격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북한의 대외 연결망이 남쪽 대신 북동쪽과 북서쪽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중국은 북한 대외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교역 상대국이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관계가 급속히 밀착하면서 양국 협력은 군사·안보를 넘어 에너지와 기술, 관광, 철도·도로 물류로 확대되고 있다.

황 실장은 "북한의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전략적 후방을 동시 확보해 편향적 의존에 따른 정치적 제약을 줄이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역시 북러 밀착으로 전통적인 대북 영향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황 실장은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등도 단순한 '혈맹 복원'을 넘어 전략적 영향력을 재조정하는 과정으로 해석했다.

다만 북중러 협력 강화를 곧바로 삼각동맹으로 규정하는 데는 선을 그었다. 황 실장은 "3국의 이해관계가 모두 일치하지 않아 삼각동맹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역설적이게도 이 구조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북정책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선택지를 좁혀 비핵화 협상으로 유도하려는 기존 접근과 달리, 최근에는 북중·북러관계 강화로 북한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황 실장은 "북한의 고립을 전제로 대북정책을 설계해선 안 된다"며 중국과의 대북 전략대화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북한의 대외 연결망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