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국민연금 관련 근거 없는 주장 난무…野, 정치 선동 멈춰라”

"올해 1~7월까지 기금 누적 수익률 14.84%…세계 최고"
"리밸런싱 한시적으로 유예한 건 투자 비중 조정한 조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국민연금 운용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주장들을 '정치 선동'으로 규정하고, 일일 반박하고 나섰다.

권 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난무해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기금 카지노, 선거용 주가 부양 등 막말을 쏟아내며 특검을 비롯해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정치 선동을 멈춰라"고 지적했다.

권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182조 원 손실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일부 상장사 주식의 평가액 변화로 기금 전체 운용 손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민연급금기금 누적 운용 수익률은 14.84%로 세계 연기금 중 최고 수입률을 기록했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부식 매도를 막았다는 주자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권 의장은 "지난 1월 기금운용 위원회가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은 투자 비중을 조정한 조치"라며 "당시 국내 증시 급등으로 2월 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24.5%까지 커진 상태였다. 기존 기준대로 국내 주식을 팔았다면, 대규모 매도 압박과 시장 충격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권 의장은 국민연금의 대량 손실로 기금 고갈이 앞당겨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는 "2023년 추계 기금 소진 연도도 2055년이며, 지난해 추계 소진 연도는 2064년이었다. 추계에서 예측한 기금 수익률은 4.5%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장기 예측한 것이기에, 단기 수익률 변동으로 기금 소진 시기를 평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주택 공급 선행 지표가 청신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부각했다. 권 의장은 "공급 선행 지표인 인허가는 최근 6개월 서울에서 3만6000호로 전년 동기 대비 74% 늘었다. 동기간 서울 착공도 1만7000호로 45% 늘며 개선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공급 성과와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지속 가능한 공급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