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자살 4년 새 26% 급증…교육부, 원인파악도 못해

올 상반기 112명…초등생 급증
상담교사 배치 42%…관리체계 허점
서범수 "학생 자살 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체계 강화 등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살예방정책위원회 1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전국 초·중·고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이 최근 4년간 25.8% 증가한 가운데 교육당국의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학생 자살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300건에 달하고,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교육부는 학생 자살이 발생한 학교에 상담교사가 근무했는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어 예방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자살 학생은 2022년 194명에서 지난해 244명으로 4년 새 50명(25.8%) 증가했다.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다. 올해 상반기에도 112명이 숨져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누적 사망자는 985명에 달했다.

특히 초등학생 자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초등학생 자살은 6명이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12명으로 두 배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서울 지역 초등학생이 6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 57명, 중학생 43명, 초등학생 12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9명, 전남·광주 각 12명, 경남 10명 순이었다. 다만 지역별 학생 수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 발생 건수인 만큼 지역 간 위험 수준을 직접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서범수 의원실

문제는 학생 자살이 증가하는 동안 교육당국의 원인 분석과 예방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살 사유가 '원인 미상'으로 분류된 사례는 300건에 달했다. 전체 사망자 985명의 약 30.5%에 해당하는 규모다.

올해 상반기에도 112명 가운데 31건(27.7%)은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 나머지는 가정 문제 32건, 학업·진로 문제 23건, 정신과적 문제 19건 등이었다.

현재 학생 자살 사유는 학교가 담임교사와 상담교사, 유족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한 '학생자살 사망사안 보고서'를 통해 분류된다. 그러나 교사의 추정에 의존하고 복수 응답이 가능한 방식이어서 복합적인 위험 요인이나 원인 간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 현장의 상담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 1만2167개교 가운데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5169개교로 42.5%에 그쳤다. 학교 10곳 중 6곳 가까이에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셈이다.

지역별 배치율은 강원 28.3%, 전남 30.2%, 경남 35.7%, 충남 36.6% 순으로 낮았다. 서울(47.2%)과 경기(48.1%)도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순회 상담교사를 포함해도 전국 배치율은 49.6% 수준이다.

서범수 의원실

더 큰 문제는 교육부가 학생 자살 발생 학교의 상담 인력 배치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학생자살 사망사안 보고서'에 전문상담인력 조사항목이 없어 자료를 작성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학생 자살 발생 현황과 학교의 상담 지원 여건을 연계해 분석할 기초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상담교사 배치 여부에 따라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과 지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토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다만 상담교사 배치율과 학생 자살 발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이번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결국 학생 자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상담 인력 확충과 함께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부터 사후 원인 분석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자살 발생 학교의 상담 인력과 지원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별 교육 여건을 고려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학생 자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도 상당수 사례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학교 현장의 전문상담 인력조차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자살 발생 학교에 상담교사가 있는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라며 "정부는 학생 자살 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체계를 강화하고, 전문상담 인력 확충과 위기학생 조기 발견·지원체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을 통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