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립 해양바이오 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경제성·중복 기능 검증

2억원 투입해 9개월간 설립 타당성 조사 추진
해수부, 기존 공공기관과 기능 중복·경제성 면밀 분석
서천군, 2030년 진흥원 개관 목표로 유치 활동 지속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 전경/해수부

해양수산부가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 기업 지원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기존 공공기관과의 기능 중복 여부부터 경제적 타당성, 설립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새로운 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23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양수산생명자원과는 최근 '해양바이오산업 지원 전담 조직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의 사전규격공고를 게시하고 발주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용역은 단순 조직 설립이 아닌 '국립 해양바이오 산업진흥원'의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다. 관련 예산과목에도 '국립 해양바이오 산업진흥원 건립 연구비'라고 명시돼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단순히 부처 내부 조직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별도 지원기관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기관 설립 형태나 추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양바이오산업의 현황부터 국내외 산업 실태·환경, 해양바이오산업 진흥 정책 현황 분석, 입지 적합성, 현장 수요자 효과, 공공기관 통·폐합 등 정부 정책 방향 연계 분석 등을 수행해야 한다. 용역 예산은 2억원이며,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개월이다.

국립 해양바이오 산업진흥원은 충남 서천군이 지속적으로 지역 유치를 건의해 온 사업이다. 서천군은 2030년 개관을 목표로 유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해양바이오 산업화지원센터 등 관련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전국에 분산된 해양바이오 산업지원 기능을 연계할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천군 관계자는 "전국 4개 권역에 해양바이오 거점이 있지만 지역별로 기능이 분산돼 있다"며 "특히 해양바이오산업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해양바이오 산업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별도 기관 설립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해수부는 지난 9월 공공기관 기능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산하 공공기관의 통합을 추진 중이다. 대상에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통합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특히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서천군에 위치한 기관으로 해양생명자원 연구와 산업화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기존 기관과의 기능 중복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용역 과업지시서에도 기존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기관과의 기능 중복 방지 방안과 공공기관 통·폐합 등 정부 정책 방향과의 연계 분석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