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전작권 임기 내 전환 추진…한미, 조건·시기 의견 접근”

“조건 충족하면서 시점 당기는 노력…전환 이후에도 한미 공조 유지”
호르무즈 초계기 투입 검토했으나 미결정…“전투·전쟁 행위 참여 안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운영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며 "조건도 충족해 나가면서 시점을 당기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 상황을 묻는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근 필리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간 협의를 언급하며 "조건과 시기에 대한 의견 접근들이 있다고, 계속 진전시켜 결과를 보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두고는 있다"면서도 "지금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한 시점 결정과 조건 충족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초계기 투입 등을 검토한 바 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전투·전쟁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위 실장은 청해부대 역할 확대 가능성 등을 묻는 질의에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고 결정된 게 없다"며 "초계기 같은 것은 안으로 나와 검토한 바는 있다.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에서의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에 기여하고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 아래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침대로 전투 행위나 전쟁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요청이나 압박이 이어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하고 협의는 진행 중"이라면서도 "특별한 새로운 상황은 없다"고 답했다.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까지 확대하거나 초계기를 투입할 경우 사실상 파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본 등 다른 국가들도 초계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북정책과 한미 연합훈련을 둘러싼 대통령과의 메시지 차이 지적에는 "오해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저는 그 방향을 향해 지금 현실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라며 "현실은 지금 어렵지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에는 같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지만 훈련 자체의 효용은 있다"며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외교·안보 부처 간 이견 조율과 관련해서는 "부처 입장에 따라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조율된다"며 "조율되는 부분도 있고 미정이어서 계속 조율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