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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獨과 전략적 관계 격상…“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방산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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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10. 2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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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구축
반도체·AI·배터리 협력 강화
동북아·유럽 안보 연계 공조
경제사절단 등 60여명 공식 만찬
한-독 확대정상회담<YONHAP NO-655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한·독 양국 관계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방산 분야에서는 합작 투자와 공동 개발 등 협력 모델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독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에서 "메르츠 총리님과 저는 깊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방·안보 분야에서는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해 국방·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산 분야에서는 개별 사업 수주 경쟁을 넘어 합작 투자와 공동 개발 등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방산 기업들이 세계 3위 경제 대국이자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과 합작 투자 및 공동 개발 등 장기적 파트너십을 맺는 데 깊은 관심이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며 "한·독 양국이 보유한 우수한 방산 기술과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방산기업 간 호혜적 협력의 기회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했다.

실제 양국은 그동안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이어왔다. 최근에는 최대 12척의 잠수함을 도입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에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와 한국의 한화오션이 경쟁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 개발과 합작 투자 등이 공식적인 협력 방향으로 제시되면서 향후 제3국 시장 등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기존 교역·투자 중심의 협력을 첨단기술과 공급망·경제안보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무역·산업·자원 분야의 정책·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양자 협의체를 통해 기존 협력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신규 사업도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 양국 경제협력이 단순 교역·투자를 넘어 공급망과 경제안보, 첨단산업을 포괄하는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양국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의 협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과 양자, 바이오, 우주 등 미래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공동 연구와 기술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산업 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이 EU 역내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관심과 협조도 요청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의향서'를 갱신해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분야의 정책·기술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과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를 통해 에너지 전환과 청정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국민 간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한국 간호사 파독 60주년을 맞아 교육·문화 분야 협력을 넓히고 미래세대 간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독일로 건너간 우리 광부와 간호사들의 피땀 어린 헌신은 양국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됐고 양국 간 우정과 신뢰의 토대로 자라났다"고 말했다.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한 전략적 공조도 강화한다. 양국 정상은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자유무역 질서와 기후위기 대응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식 만찬에는 독일 경제사절단과 국내 주요 기업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정몽원 HL그룹 회장 등이 자리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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