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35개군으로 18곳 확대
예산 1조1658억편성…올해比 282%↑
"지방비 부담에 기존 복지 축소 우려"
농식품부 국비 지원율 추가 상향 논의
예산 1조1658억편성…올해比 282%↑
"지방비 부담에 기존 복지 축소 우려"
농식품부 국비 지원율 추가 상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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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69개군(郡) 중 35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17개군에 더해 18곳을 추가 선정하기 위한 공모가 3일까지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예비계획서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18개군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발표 시점은 이달 19일로 잠정 예고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현 정부 국정과제 일환으로 올해부터 2년간 시범 실시된다. 지난 2월 10개군을 시작으로 6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개군이 추가 선정됐다.
시범사업은 내년 대폭 확대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9월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몫을 1조165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사업 예산이 추경을 포함해 3047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282% 늘어난 규모다. 사업 대상 지역은 2배, 예산은 3배 이상 각각 증가할 전망으로 국비 지원 비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한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를 통해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효과성 검증 및 지방정부 재정 부담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담겼다.
예정처는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범사업임을 감안, 사업 규모 확대는 정책효과 검증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통상 시범사업은 전국 시행에 앞서 제한된 범위로 정책을 실행하고, 본사업 전환 여부 및 구조 보완 등을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당초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 실시하고, 인구유입·지역 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분석한 뒤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범사업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 효과를 검증할 그룹은 최소 3개로 분류될 전망이다. 당초 사업이 추진된 10개군, 추가 선정된 7개군, 내년 신규 참여하는 18개군으로 시행기간별 비교대조군 간 연구를 각각 진행하는 등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통해 관련 평가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통해 시범사업 참여 지역에 대한 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최종 사업 대상 지역이 결정되면 추가 검토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예정처는 지방정부 재정 부담 확대에 따른 기존 복지사업 축소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내년 국비 지원 비율이 올해 대비 10%포인트(p) 인상되지만 참여 지역이 늘어나면서 광역 지방정부 재정 부담 확대는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노인복지·아동복지·저소득층 지원 등 예산이 삭감되면 전체 주민 복지 수준의 실질적 순증이 미미할 수 있고, 이는 곧 기본소득 사업 효과 취지를 반감시킨다는 진단이다.
예정처 분석 결과 농식품부 계획대로 시범사업이 확대되면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올해 52만1000명에서 내년 129만4000명으로 기존 대비 2.48배 늘어난다. 지방정부 예산 부담도 약 2.0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향후 농식품부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 확보를 비롯해 국비 지원 비율 추가 상향 등을 지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추가 공모 시 광역 지방정부와 기초 지방정부가 관련 예산을 각 25% 분담하기로 확약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 지원 비율 인상을 비롯해 (총사업비 관련)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