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AX로 가축전염병 실시간 대응… 질병관리 우수농장 인증제 도입

농식품부, 'K-가축방역 개선대책' 발표
사전예방 강화 및 대응 실효성 등 제고
가축처분·이동제한, 위험도별 필요 조치
최초 신고농가, 보상금 최대 100% 지급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현장. /창녕군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 전파양상 변화 및 신규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방역개선 대책을 수립했다. 스마트·AX(인공지능 전환) 도입을 통해 실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질병관리 우수농장은 별도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3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K-가축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수립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을 보완한 것으로 방역여건 변화 및 현장 의견 등을 반영했다.

개선대책은 사전예방 중심의 지속가능한 K-가축방역 체계 구축이 목표다. 사전예방·현장 역량 강화, 발생 시 대응 실효성 제고, 방역관리체계 개선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먼저 사전예방·현장 역량 강화는 첨단기술 적용이 핵심이다. 농장 소독, 출입통제, 질병탐지 등 5대 핵심 영역에 스마트·AX를 도입하고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고도화해 실시간 대응체계를 갖춘다. 농장, 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 데이터도 연계·통합 활용해 나간다.

민·관 협업을 통해 질병관리 우수농장 인증제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산란계, 종돈장, 대규모 양돈장을 대상으로 청정인증농장과 우수관리인증농장에 방역 물품·보상금 감액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방역취약농가에는 역량 제고를 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방역 점검은 정부 주도에서 농가 자율 중심으로 전환한다. 농가는 점검표에 따라 방역상태를 자율 점검하고, 정부는 점검 미실시 농가, 무작위 선별 농가, 고위험 농가 등을 집중 확인해 보완·지도한다.

한국형 백신도 개발한다. 구제역은 내년 플랫폼 백신 상용화를 추진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 백신·진단법 등도 개발한다. 고병원성 AI는 상시백신 도입 여부 검토를 위해 소비자·전문가·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백신검토위원회'도 지난달부터 운영되고 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2030년까지 백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 방역 현장. /농협중앙회

가축질병 발생 시 대응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전예방 및 확산 방지책도 마련한다. 구제역은 소이력관리시스템과 KAHIS를 활용해 백신접종 누락 개체를 찾아 관리하고, 신규 유형(SAT1형)에 대비해 위험지역 사전 접종 및 백신비축 등도 추진한다. ASF는 야생멧돼지, 불법 축산물 유통, 혈장단백 사료 등 3대 전파 위험요인을 관리해 나간다.

특히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발생이 많았던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에 대한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고, 4단계 방역체계로 강화한다. 밀집단지는 맞춤형 방역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럼피스킨(LSD)은 위험농가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전문업체를 통한 긴급방제 등을 추진한다.

가축처분과 이동제한은 필요한 조치를 중심으로 대응한다. 시·군 내 구제역 최초 발생 농가라고 해도 백신접종, 임상증상 유무, 항체 양성률 등을 판단해 부분적 가축처분을 실시한다.

축산농가 가축전염병 보상금 상한도 최대 80%에서 90%로 상향한다. 지역별 최초 신고 농가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가전법)'도 지난달 개정됐다. 방역 우수농가의 보상금 감액 경감률은 10%에서 15%로 높인다.

아울러 현행 가전법을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 및 위험관리 중심의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전면 개편해 나간다. 방역조치 분류체계는 기존 1~3종에서 긴급관리, 중점관리, 상시관리 등으로 전환하고 가축폐기물처리업·방역컨설팅업 등 업종 등록 및 평가체계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개선대책 추진을 위해 법령·고시 및 긴급행동지침(SOP) 등을 정비할 방침이다. 생산자단체, 지방정부, 관계기관 등과 협업해 현장 적용도 확대한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새로운 전파경로 등 방역 여건 변화로 기존 체계만으로는 가축질병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사전예방 역량을 높이고, 방역 미비점을 보완해 축산농가 영농 및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