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예산안 반기 든 장동혁 “27조 삭감”

청년주거·국민일자리 등 5개 분야
민생예산은 11조6000억 증액 강조
미래대응기금, 전액 국채 상환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이 3일 정부 예산안에서 27조원을 삭감하고 청년 등록금·주거비 지원 등 민생 예산을 11조5924억원 늘리는 자체안을 내놨다. 장동혁 대표는 예산안 발표에 이어 보험 소비자 보호 토론회와 청년 주거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며 생활 밀착형 정책을 앞세운 '대안 정당'의 면모 부각에 나섰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국민보고회에서 청년의 삶과 국민 안전, 생업, 일자리, 생활 불안 해소 등 5대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과 차별화된 재정 운용 방안을 제시하면서 청년층과의 접점도 넓히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장동혁표 예산안'의 핵심은 청년층 등록금과 주거비 부담 완화다. 국민의힘은 2조7337억원을 투입해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 등록금을 국공립대 평균인 400만원대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 가구의 월세 지원은 월 최대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실직·임금 체불 청년에게는 최장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분야별 증액 규모는 청년이 3조4287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국민 안전 2조9100억원, 국민 생업 2조8306억원, 국민 일자리 1조2250억원, 생활 불안 해소 1조1981억원이다. 장 대표는 예산의 핵심은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삶을 얼마나 바꾸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예산안의 '100대 문제 사업'에서 27조원을 감액하고,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은 전액 국채 상환에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장 대표는 "역대 최대의 세수라고 하면서 역대 최대 지출에, 역대 최대 빚까지 내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 운용을 비판했다. 자체 증액안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 820조 원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지만, 그 효용은 몇 배가 되는 알짜 예산"이라고 말했다.

오후에는 서울 마포구 청년안심주택 '이랜드 피어 신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청년 주거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장 대표는 "이 정부는 시장과 거리가 멀게 규제 위주로 부동산 정책을 펼쳐왔다"며 공급 물량뿐 아니라 입지와 주거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전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성훈 의원과 보험연구원이 마련한 '보험 모집질서 건전화와 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에도 참석했다. 장 대표는 과도한 판매 경쟁과 불완전판매 등 보험 모집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