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작기소 특검법 당론 채택… 조희대 국조는 의견 더 모으기로

내일 특검법안 본회의 상정 추진
국힘, 필리버스터 총력 대응 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방탄' 논란과 여론의 역풍 우려에도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5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같은 날 본회의 보고를 목표로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하면서 일정을 미뤘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법안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론으로 오늘 채택했고, 5일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기존에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소위를 거쳐 일부 수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여러 의원이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다"며 "원내에서 의견을 더 수렴하는 절차를 가지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도시정비법, 도시정비촉진법, 용산공원특별법 등 쟁점 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과 국회 국방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의결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도 채택할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검법 상정 시 본회의에 오르는 모든 법안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며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아니다. 오로지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이다. 이러려고 검찰까지 없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다고 지은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특검이 아무리 들쑤셔봐야, 이재명 범죄만 다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특검법을 대통령과 측근의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본회의에 특검법을 올리면 상정되는 법안 전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카드로 대응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