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리그’ 서울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들 왜 독점인가

관련법령엔 '임의규정'…서울시 조례는 별도 선정기준
과거 수주실적이 중요평가 요소, 신규업체 진입 어려워
공공지원제도가 오히려 몇몇 업체 독점 구조로 변질
"지자체 중 서울시가 유일"…제도 개선 목소리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추진위원회 구성 등 사업 초기 행정과 운영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 시장을 일부 업체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운영하는 공공지원제도가 오히려 특정업체의 반복 수주에 유리한 구조로 작용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 선정기준은 관련 법령에는 '임의 규정'이지만 서울시가 조례로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예외 없이' 공공지원 대상으로 규정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아시아투데이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정비사업전문관리업계에서 정비업체 선정을 공공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서울시의 별도 선정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와 조합을 대신해 사업 초기 행정업무와 사업성 검토,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관련 업무 등을 지원하는 업체다. 사업 초기부터 조합 운영에 관여하는 만큼 정비사업의 추진 방향과 속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논란의 중심에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이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지원자를 지정하고 정비업체 선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공공지원은 임의규정이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공공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별도의 선정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비업체 선정 절차 전반을 통제하는 구조는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가 유일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적용되는 자격심사와 지명경쟁 방식이 기존 실적을 다수 확보한 업체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격심사 과정에서 과거 사업 수행실적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반영되면서 신규 업체가 기존 업체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어렵다"며 "특히 입찰 참여 대상이 제한되는 현재 구조에서는 기존 수주실적이 다시 새로운 수주 기회로 연결되는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정비업체는 200여 곳에 달하지만 서울의 경우 5~6개 업체가 시장을 대부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된 업체가 조합설립 이후에도 업무를 이어가는 관행 역시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비사업은 추진위 구성과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초기 정비업체가 조합설립 이후에도 계약관계를 유지하면 다른 업체가 새롭게 사업에 참여할 기회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업체별 수주 건수와 계약 금액, 시장점유율을 종합한 공식 통계가 공개되지 않아 실제 시장 독점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투명한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지원제도가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최근 강남구 대치미도 재건축 사업에서는 정비업체 선정과 관련해 추진위원회 임원의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관할 구청이 중립적 관리를 요청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업계에서는 공공지원자의 행정적 관여가 확대되더라도 업체 선정 과정의 이해관계나 특정 업체에 대한 선호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정비업체 선정은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조합 정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서울시의 별도 선정기준은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비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신규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격심사 배점과 입찰 방식, 업체별 수주 현황 공개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