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산업현장 떠받치는데…“이주노동자들 불이익 두려워 피해도 말 못해”

웅상노동인권연대 활동가 사업장 변경 문제에 권리 주장 쉽지 않아
8일 6개국 출신 이주민 리더 토론회, 보육·주거 지원 등 제도 개선 요구

경남 양산시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6일 웅상노동상담소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철우 기자

경남 양산시 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과 체류 문제에 얽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현장 증언이 나왔다. 지역 산업과 소비를 떠받치는 이들이 정작 일터에서의 권리와 자녀 양육 등 생활 문제에서는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양산노동인권네트워크 준비위원회와 웅상노동인권연대, 작은사업장지역연대노동조합, 양산노동민원상담소, 함께하는 세상,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등 지역 노동·이주인권단체들은 8일 오후 4시 양산시노동자종합복지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이주민 리더들이 직접 말하는 양산지역 이주노동자의 삶과 노동'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지원단체가 이주노동자의 어려움을 대신 전달하는 데서 벗어나 당사자들이 직접 노동과 생활 실태를 알리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네팔·방글라데시·중국동포·동티모르·스리랑카·베트남 출신 이주민 리더 6명이 토론자로 나선다.

핵심 쟁점은 일터에서 피해를 겪어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다. 웅상노동인권연대에서 노동상담을 맡고 있는 이보은 활동가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사업장 변경 문제가 이주노동자의 권리 행사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피해를 알린 뒤 감당해야 할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이 활동가는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며 "언론 보도는 이례적이고 파장은 잠시인데, 일상에서 불이익은 그분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가 외부에 드러나기까지의 장벽도 높다는 설명이다. 지원단체가 사건을 공론화하려 해도 당사자가 신변과 생계를 걱정해 동의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 활동가는 이러한 이유로 일부 사건이 합의되거나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채 묻힌다고 전했다.

주최 측은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시선과 지원정책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손이 필요할 때 받아들이는 인력이라는 접근만으로는 장기 체류와 가족 형성에 따라 발생하는 주거·의료·교육·돌봄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활동가는 "이주노동자들은 여기서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돈을 벌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사람으로 보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뿐 아니라 지역 상권에서도 이주민이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고 설명했다. 양산에 거주하면서 인근 울주지역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이들까지 있어 일터와 생활권을 함께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자녀 양육비 부담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활동가는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으로 생활하면서 자녀 보육료까지 부담하는 가정의 어려움을 전하며, 지역 주민으로 살아가는 이주민 가정의 정착 여건을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토론회에서는 이건 비자친구 대표 행정사가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의 실태와 과제를 발제한다. 오정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주민 지원과 권리보장을 위한 양산시 조례 제·개정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이주민 리더들이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과 생활상의 문제, 개선 요구를 제시한다.

주최 측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양산시·양산시의회·시민사회와 조례 및 정책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과도 별도 간담회를 추진해 노동현장의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보은 활동가는 "이분들이 우리와 같은 생애주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점을 봐야 한다"며 "같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무엇을 지원하고 보장해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