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중대재해 반복 기업, 특별감독 수준으로 관리”

49개 지방관서장과 긴급 기관장 회의
점검·감독 후 불시 재점검 지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이병화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점검·감독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시에 재점검하고 동일 유형 중대재해가 여러 차례 발생한 기업에 대한 감독 강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노동부는 7일 오전 전국 49개 고용노동 관서장이 참여하는 장관 주재 긴급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 지역 기관장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독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 장관은 기관장들에게 이미 점검·감독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특별히 반복 발생 기업에 대한 감독은 특별감독과 같다고 생각하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전에 대한 적극 투자가 비용이 아닌 기업 이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본부는 정기국회에서 예산, 입법 등 국정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감독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사고사망자 수 감소 추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의 지휘자인 기관장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 후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돼 노동부 역할이 73년 만에 새롭게 거듭난다"며 "본부와 지방 관서가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저부터 안전화 끈을 다시 묶겠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올해 남은 기간 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중점 추진할 과제를 발표하고 토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