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계약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 공개
작년 공공조달 수주실적 45.2%, 수도권기업 몫
공사 입찰 지역의무 발주 한도 300억원으로 상향
물품·용역분야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가점 부여
작년 공공조달 수주실적 45.2%, 수도권기업 몫
공사 입찰 지역의무 발주 한도 300억원으로 상향
물품·용역분야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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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이 논의됐다. 지난해 공공조달 계약규모가 238조5000억원에 달한 가운데, 수도권기업 계약실적은 전체의 45.2%를 차지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는 분야별 시장구조에 맞춰 지역 우대방안을 차등 설계해 공사분야는 '현장 귀속형 시장'으로, 물품·용역분야는 '역외 유출형 시장'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국가·공공기관 공사 입찰에서 시행 중인 지역의무공동계약의 발주기준 금액 상향을 추진한다. 지역의무공동계약은 타지역 업체가 낙찰을 받더라도 발주 지역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를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시키는 제도다. 이번 방안에서는 각각 88억원, 265억원이었던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적용 기준을 모두 3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재경부는 해당 조치가 시행된다면, 지역업체 수주금액은 최소 5000억원에서 최대 8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형공사에서 지역업체 지분을 인정하는 한도도 확대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동수급체 평가 시 각 업체의 시공 지분을 시공능력평가액 내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이 크지 않은 지역 건설사의 시공 지분이 축소돼 인정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공동수급체 평가 시 지역 업체의 실적 인정 상한을 1배에서 2배로 확대하는 한편, 대형공사의 경우 최대 3배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물품과 용역 분야에서는 지방우대지수를 통해 비수도권 기업 우대 기반을 마련한다. 권역별로 비수도권 기업 가점을 차등화하고, 기존 우대장치가 없었던 기술용역에도 지방우대지수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는 물품제조·일반용역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 만점을 부여하는 한편, 납품실적 인정 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정부는 이날 공개된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규칙·예규를, 조달청은 훈령·지침 등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을 논의한다"며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하는 국가발주 공사의 기준금액을 대폭 확대해 지역기업 참여를 높이고, 물품·용역 적격심사 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경영상태 평가 및 납품실적 요건을 우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