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개정 형소법 혼란 인지…장관 임명되면 면밀히 점검”

검사자료 증거능력 배제 등 문제 언급
국민 불편 최소화 방법 모색 등 밝혀
李 공소취소 관련 행사 여부는 유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시행 이후 일선 공소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처리 지연 등 실무상 혼란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정부 당시 검찰개혁과 사법제도 개혁 업무를 수행했던 이 후보자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구체적인 보완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 후보자는 11일 개정 형소법 시행 후 발생한 실무상 혼란에 대해 제도적 보완에 나설 의향이 있느냐는 아시아투데이 질의에 "개정 형소법에 따라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 또는 면담을 통해 피해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절차의 반복, 처리 지연, 부실한 사건 처리 등의 문제가 지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새로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공소청에 대한 국민 신뢰를 충분히 쌓아가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일선 공소청에서는 실무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개정 형소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이다. 해당 조항은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고소인 등과의 면담을 통해 취득한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선 공소청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제출하려는 자료조차 경찰을 거쳐 다시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등 증거 확보 절차가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더불어 검사의 직접적인 자료 확보가 제한되면서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자료 보완에도 모호한 법 조항으로 수사기관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향후 검찰개혁의 과제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강조했다. 그는 "78년 만에 검찰이 폐지되고 수사·기소 분리로 형사사법체계가 전환됐다"며 "지금은 제도 안착에 집중하고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송파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공소취소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진상 규명이 시작되기도 전에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향후 조작기소 특검의 활동을 선입견 없이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형사사법체계의 실무상 문제에는 제도 개선의 의지를 밝힌 반면, 공소취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권한 행사 여부에는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향후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개정 형소법의 제도적 보완 방안과 함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어떤 원칙에 따라 행사할지가 주요 검증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