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회원제 민간임대아파트 10곳…국토부 아파트 불법거래 조사 확대 관심

홍골 회원제 임대 900세대 1인당 선납금 3500만원 사용처 의혹
보도 이후 200명 계약 해지 요구…20여명 사업자 측에 항의 사태
민사상 사적 계약으로 사업 진행 단계, 반환 조건 꼼꼼히 따져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홍골마을이 회원제 민간아파트 건설 예정지로 홍보된 가운데, 1인당 3500만원을 선납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김동민 기자

최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과 송절동, KTX 오송역 등에서 회원가입제 민간 아파트 건설 예고 및 과다 홍보 등으로 지역 주택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흥덕구 가경동 홍골마을 사업에 선납금을 낸 가입자 200명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본지 10일자 27면 보도 참조>

이에 지난달 전국 아파트 이상 거래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 조사에 착수한 국토교통부가 회원가입제 민간 아파트 불법 행위에 대해 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총 900세대 회원가입제 민간 아파트인 홍골 사업은 1인당 선납금 3500만 원으로 전체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본지 보도 직후 20여 명의 회원이 홍골 사업자 측에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200세대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돼 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거액의 선납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1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상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지역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청주권 회원 가입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 대한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청주권에서는 회원가입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 임대아파트 사업장이 10곳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업장별로 규모와 추진 단계는 다르지만, 회원 가입자를 모집하고 동호수 우선 배정 등 혜택을 내세워 가입비와 각종 비용을 선납받는 방식이 공통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회원가입 계약의 법적 성격이다. 청주시는 지난해 10월 24일 회원가입 방식의 민간 임대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회원가입 계약이 민간임대주택법상 임차인 계약이나 주택법상 분양 계약이 아닌 민사상 사적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홍골 민간임대아파트 사업부지 홍보판. /김동민 기자

이어 정식 임차인 모집은 임대 사업자 등록과 공급 신고 등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부지 확보 여부와 사업 진행 단계, 납부 비용의 성격 및 반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주시가 민간업체와 공동 시행하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없다고 밝히면서 사업 주체와 행정기관의 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것도 당부했다. 회원가입 방식 자체가 불법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사업계획승인과 토지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단계에서 가입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업 지연이나 무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최근 홍골 일대 민간 임대사업을 둘러싸고 가입자와 사업자 간 계약 및 사업 추진 문제가 불거진 것도 이 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사업에 따른 허위·과장 광고나 자금 유용, 편취 등 구체적인 위법 의심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안별로 관계 기관의 조사나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허가 전 단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위법 상황을 단속하기 힘든 데다 제보가 있더라도 불법 소지가 있는 사례는 국세청과 경찰청 조사 또는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