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와 손잡는 트럼프, 中에 막힌 다카이치…‘재팬패싱’ 우려

"대만 개입" 발언에 中-日 급랭…정상회담 불발 위기
트럼프, 시진핑·푸틴과 접촉 추진…'외교 고립' 우려
日 언론들 "시진핑과 악수하는 게 현실적 선택지"
다카이치, 트럼프와 별도 소통 추진…돌파구 모색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P·연합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의 외교적 고립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뒤 중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성사도 불투명해졌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의 접촉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 이어 동맹국인 미국의 대중·대러 외교에서도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중국은 해당 발언의 철회와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일본과 대립하고 있다. 양국이 대만 문제를 서로의 핵심 이익과 내정에 관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도 쉽지 않다. 정상 간 만남을 위해서는 사전 실무 협의와 의제 조율이 필요한 만큼 이번 APEC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중·일 관계가 급랭했다. 중국 외교부는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이를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간극을 좁히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평가다. 다자외교 무대에서 정상들끼리 사전 조율을 거쳐 이뤄지는 '정상회담'은 물건너간 모양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

◇미국은 시진핑·푸틴 연쇄회동 추진…'재팬 패싱' 현실화 우려

일본이 특히 경계하는 것은 미국의 독자적인 외교 행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을 계기로 시 주석과의 회동을 기대하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러시아 정상 간 접촉이 잇따를 경우 일본이 자국 안보와 직결된 현안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미국이 대만 문제를 중국과 별도로 논의하는 이른바 '재팬 패싱'이 가장 부담스럽다. 대만해협의 안정은 일본의 안보뿐 아니라 수출입 물류와 공급망을 지탱하는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하지만, 안보 이해가 걸린 대만 문제에서 물러서기도 어렵다. 미국과의 동맹을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는 만큼 미국과 다른 노선을 선택하기도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려는 움직임도 일본의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다. 특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만남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일본은 한반도 안보 현안에서도 자국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러시아·북한과 각각 대화에 나서는 과정에서 일본의 안보 우려가 협상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9월 25일 미국 워싱턴DC 국립문서보관소를 방문한 뒤 악수하고 있다. /AFP·연합

◇교도통신 "시진핑과 악수하는 게 현실적인 선택지", 닛폰닷컴 "정상회담 성사도 체념하는 분위기"

일본 언론도 중일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과 일본의 외교적 입지 약화를 주목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11일 일본 정부가 정상회담 성사를 마지막까지 추진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시 주석과 악수하거나 짧게 접촉하는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측 관계자는 주요 참가국 가운데 일본만 유일하게 시 주석과 회담하지 못하는 국가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교도통신은 APEC을 계기로 중일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일본 내 기대와 달리 양국 관계의 냉각 국면이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 주석이 미국과 러시아 정상들을 만나는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외교적 냉대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중러 정상회담에서 나올 메시지를 우려해 미국 측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 주변에서 군비를 증강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두 나라와 밀착하는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닛폰닷컴도 중·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며 정상회담 성사에 대해서도 "체념하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할 경우 견고한 보수 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도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지목했다.

중국의 의전상 냉대 가능성까지 일본의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재팬타임스는 일본 당국자들이 시 주석에게 다카이치 총리를 다른 정상들과 동등하게 대우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정상회담이 어렵더라도 주최국 정상인 시 주석과 관례적인 악수만이라도 나눌 수 있기를 일본 측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28일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AFP·연합

◇미국에 서둘러 손 내민 일본…트럼프와 별도 소통 모색

일본 정부는 APEC을 앞두고 미국과의 조율을 서두르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9일 프랑스 파리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과 양국 간 연대를 재확인했다. 일본 측은 미·중·러 정상회담에서 나올 메시지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으며, 미국은 일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중국이 베이징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했을 당시에도 중·일관계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 등으로 경색돼 있었다. 하지만 양국은 정상회의에 앞서 고위급 접촉을 통해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고, 시 주석과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도 성사됐다. 이번에는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조차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

다카이치 총리에게 이번 APEC은 악화한 대중 관계를 관리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재확인해야 하는 외교적 시험대다. 하지만 대만 관련 발언을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대러 접근까지 겹치면서 일본의 선택지는 좁아지고 있다. 중·일 정상회담 성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미국과의 별도 소통을 통해 자국의 안보 이해를 전달하고 외교적 소외를 최소화하는 것이 다카이치 정부의 현실적인 목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