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조선 보복’ 두 달 동시 유예…K조선 셈법 복잡해졌다

USTR, 중국 선박 수수료 내년 1월 10일까지 정지
中도 한화오션 美법인 5곳 거래금지 유예…직접효과는 제한적
HMM, 중국 건조선 美노선 제외 유지…HD현대重 “반사이익 뚜렷하지 않아”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

미국과 중국이 해운·조선업을 둘러싼 보복 조치를 내년 1월까지 동시에 유예했다. 한화오션 미국 법인에 대한 중국의 거래금지 조치 재발효가 미뤄졌지만 해당 법인들의 중국 거래가 많지 않아 당장의 경영 효과는 제한적이다. 중국 선박에 불이익을 줘 한국 조선사의 수주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됐던 정책 효과도 함께 늦춰졌다.

11일 조선·해운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치를 2027년 1월 10일까지 추가 유예했다. 유예 기간에는 중국 선사가 소유·운영하거나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의 미국 입항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중국산 안벽크레인 등 일부 항만장비에 대한 추가 관세도 함께 정지된다.

중국도 지난 10일부터 한화쉬핑과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등 한화오션 미국 관련 법인 5곳에 대한 거래·협력 금지 조치를 두 달 더 유예했다. 이들 법인을 제재 명단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어서 미·중 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 1월 다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유예로 한화오션이 피한 직접적인 손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제재 대상은 한화오션 본사나 중국 생산법인이 아닌 미국 법인 5곳으로, 대통령실도 지난해 제재 발표 당시 "해당 기업과 중국 기업 간 거래가 많지 않아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실제 계약 중단이나 선박 인도 지연도 공개되지 않았다.

한화오션은 중국 산둥성에서 선박 블록과 부품을 생산하는 한화해양공정유한공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 법인의 지난해 매출은 3023억원, 자산은 4511억원이지만 매출 대부분은 거제사업장에 블록을 공급하는 내부거래다. 산둥법인은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한화필리조선소 등 미국 법인에 직접 부품을 공급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유예 연장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제 규범과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글로벌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선사에도 직접적인 수혜는 크지 않다. 미국이 수수료 부과를 사전에 예고하면서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을 미국 노선에서 제외하는 등 이미 선대 조정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HMM 관계자는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뿐 아니라 중국 건조선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의 조치가 예고된 뒤 중국 건조선은 미국 노선에 투입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유예로 특별한 혜택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다른 선사들도 제도 시행에 맞춰 준비해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선업 역시 대중국 제재 유예가 직접적인 반사이익으로 연결된다고 보지 않고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유예에 따른 국내 조선업의 반사이익이 뚜렷하지는 않다"면서도 "미국이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고 자국 조선업을 재건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USTR가 유예 결정에 앞서 받은 약 60건의 의견도 엇갈렸다. 찬성 측은 수수료가 운송비 상승과 공급망 혼란을 초래한다고 주장했고, 반대 측은 조치가 늦어질수록 중국의 조선업 지배력이 강화된다고 맞섰다. 결국 이번 결정은 한화오션이나 국내 조선업에 즉각적인 실익을 안기기보다 미·중 조선 갈등의 다음 판단 시점을 두 달 뒤로 옮긴 조치에 가깝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