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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헌 논의·예산 심사 참여하라” 국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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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11. 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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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 "개헌 논의 거부 철회하고 예산 심사 참여하라"
한덕수·김건희 대법원 선고 앞두고 "재판 지연이 특정인 배려 아님을 증명하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YONHAP NO-2578>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 논의와 예산 심사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는 "엄정한 판결"을 압박했다. 수능을 이틀 앞두고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는 무관용 대응을 예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주도 개헌 논의를 위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이라는 억측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일방적인 거부 선언을 거두고 개헌 논의에 책임있게 참여하라"고 했다.

예산안을 놓고는 미래대응기금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자기 지역구에만 필요한 예산이고 국민 전체를 위해 쓰면 쌈짓돈이냐"며 "심사 거부를 압박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한 예산안을 12월 2일 법정시한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 선고를 놓고는 사법부를 겨냥한 발언이 이어졌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법원은 19일 엄정한 판결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라"며 "그간 재판 지연이 특정인을 배려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라"고 말했다. 박균택 원내부대표는 대법원이 19일 합의기일을 선고기일로 바꾼 점을 들어 "법조 경력 30년 동안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초유의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원심 확정 판결을 선고한 다음 즉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AI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다. 한 원내대표는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그 어떠한 부정행위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영구적인 응시자격 박탈처럼 부정행위를 하면 망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관련 입법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응시자격 제한 입법을 이달 본회의에서 다루는지 묻자 "의총에서 논의할지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소급 적용의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상임위 중심 논의는 있지만 원내지도부가 결정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19일 본회의 개최를 위해 여야가 논의하고 있다며 "민주유공자법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관계성 범죄 대책 입법을 논의한다. 자본시장 정상화에 관한 비공개 보고도 이어진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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